변리사 칼럼

특허

특허출원시 주의사항 3가지

생각해낸 아이디어, 야심차게 준비하여 판매를 앞두고 있는 물건이 기존에 없었거나, 기존의 제품보다 우수한 효과/성능을 갖는 경우에, 특허출원과 등록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률을 높여서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 3가지 정도의 사항을…

소담·2022.02.09

심판분석

디자인권 침해 사례와, 디자인무효사유

디자인무효

소담·2021.12.17

심판분석

상표등록 무효심판 사례 – “요기요” 상표가 무효된 사유

상표등록을 무효시키는 행정 절차가 상표무효심판입니다. 상표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 등과 함께, 많이 사용하였던 배달어플인 “요기요” 상표와 관련해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이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1.…

소담·2021.12.01

상표

상표 우선심사·초고속심사 — 45일과 30일 대상·증빙

상표 일반 우선심사와 초고속심사의 대상·증빙·처리 목표를 현행 제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45일·30일은 등록기간이 아니라 첫 심사결과 목표입니다.

소담·2021.11.11

디자인

화상디자인 제도가 첫 시행됩니다.

화상디자인 제도의 도입 2021년 10월 21일부터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상디자인 정의 “화상디자인”이란 화상(畵像)의…

소담·2021.11.04

상표

2021년 12월부터 미국 상표등록이 까다로워집니다.

미국 상표법 개정 2021년 12월 27일부터 개정된 미국 상표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상표인 것처럼 사용증거를 조작하여 사기로 출원 및 등록하는 사례를…

소담·2021.10.06

상표

2021년 1분기 상표출원 역대 최대 _ 코로나로 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업 출원이 주도

상표출원, 1분기 역대 최대치 2021년 1분기 국내 상표 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특허청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상표 출원건수는 1분기에 80,576건으로 전년동기(65,826건)…

소담·2021.08.12

디자인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가능

‘부분디자인’이란 출원하고자하는 디자인의 특징적인 일부분만을 특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 부분디자인의 도면은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실선과 점선 또는 색상으로 구분하여 특정됩니다. 부분디자인 – 중국에서의 인정여부…

소담·2021.08.12

판례해설

디자인특허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5가지, 특허법원 사례

디자인특허, 즉 디자인의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침해판단 기준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 기준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디자인특허 침해 판단 순서 대법원의…

소담·2020.12.30

특허

특허침해, 판단기준 2단계 – 다이슨 선풍기 사례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몇가지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특허침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 일반적인 침해 판단 기준 – 1단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소담·2020.12.11

심판분석

상표등록을 위한 주의사항, 불사용취소심판

상표등록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로 인해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출원전에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있는 경우에, 우리 상표를 등록받아내기 위해 검토해야…

소담·2020.12.07

심판분석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사례, 권리범위확인심판

디자인특허의 침해를 판단하는 절차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로 볼 수 있으며,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디자인침해 여부를 확인받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절차입니다. 한국에서는, 과거 “의장”이라고 불렸으나, 법 개정으로…

소담·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