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우수대리인상 수상패
엘지전자 대리인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지난 2008년 엘지전자 부사장님에게서 우수 대리인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분한분의 고객에게 우수 대리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재 드림.
🖋 2026년 5월 기준 · 총 201건
변리사 칼럼
특허, 상표, 디자인, 심판분석, 판례해설까지 — 실무 현장에서 축적한 IP 인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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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사진 저작물_특허사무소 소담
사진저작물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 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 도의…
특허
특허등록 요건과, 절차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시, 특허청에서 수행되는 절차들을 간략히 정리해봅니다.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입니다.…
상표
상표와 서비스표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고, 서비스표는 서비스(용역)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상표는 물건에 붙여서 소비자들이 누구의/어떤회사의 물건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서비스표는 사람이 어떤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부수적으로…
판례해설
소송비용담보제공_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행정절차이고,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은 일종의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소송담보 제공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판시사항】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표
상호적 사용? 상표적 사용?
상호의 사용이,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 속하는지 아니면, 상호의 사용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 결국 상표권의 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심판분석
디자인심판 소송연구소_건축 토목 관련 사건
건축 건설기술분야에도 많은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교각 점검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원고는, 아래 나.항의 이…
판례해설
중요상표판례, 상표 유사여부 (뉴발란스 판례)
심결시를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즉, ABC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받았고, 상대방은 AB라고 쓰고 있는 경우에, 이들 상표들 사이의 유사여부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심판의 심결시를…
판례해설
특허출원시 유의사항_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with 특허판례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후2003 판결 구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이 정한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미생물의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상표
상표출원 주의 사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시사항 실사용표장들과 다른 출원상표 “ [상표이미지]”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출원인의 실사용표장들 “ [상표이미지]”, “ [상표이미지]” 또는 “ [상표이미지]”은 문자부분을 음각으로 하고 그 외연을…
심판분석
특허심판 절차, 특허심판 방법
특허심판 절차와, 특허심판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여보았습니다. 1. 심판청구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특허법 제140조 제1항)심판청구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 제1항)–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표
상표권침해-한자와 한글을 병기하는 경우의 상표사용 판단
상표권침해 여부와,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상표의 사용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표권 침해와, 상표권 취소의 동일성 판단 등록상표가 한자와 한글이 병기된 표장인 경우에, 한자만을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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