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직무발명 성립요건과 직무발명 소송이 발생하는 이유

1.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을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소담·2020.02.20

상표

상표출원, 서비스출원을 위한 지정상품 분류표 (유사군코드)

유사군코드 정의 상표출원과, 서비스표출원의 등록률을 높이고, 출원에 대한 전략과,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전략을 명확히 세우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유사군 코드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합니다.유사군코드는, 1998. 3. 1 이후 니스분류에 따라…

소담·2020.02.20

특허

특허출원방법-특허요건 종류와 판단 기준

특허출원방법 – 특허요건 특허출원방법은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 만족하여야 하는 요건입니다.특허법에서 규정하는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요건은 특허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소담·2020.02.20

특허

특허출원에서 공지예외적용 주장 -소송에도 활용

특허출원시 주의해야 할 사항중, 출원전에 공개한 적이 있는지 입니다. 특허출원에서 공지예외의 뜻 특허법 제30조에서는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라는 제목 아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소담·2020.02.20

특허

특허권 공유하기 위한 방법과, 제한되는 사항

특허권 공유 의미 및 발생 소멸 특허법에서는 특허권 공유관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2명 이상이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법에서의 공유는 민법에서의 공유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소담·2020.02.20

심판분석

특허무효심판 절차와 승소전략, 특허무효사유 2가지

특허무효심판에서 진행되는 무효심판의 무효사유와, 무효심판이 진행되는 절차를 중심으로, 심판소송 변리사로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의 개요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이미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이 특허법 제133조제1항의 각호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소담·2020.02.20

특허

BM특허에 대한 최근 특허청 동향

BM특허의 개요 BM발명(Business Model)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이란 보통 영업발명이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기술에 의하여 구현된 발명을 말합니다. 흔히들 인터넷에서 이용되는 발명을 말합니다.과거에는 오프라인상의 영업발명을 컴퓨터 상에서 구현하는 것이 주로 BM발명의 대상이 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소담·2020.02.20

심판분석

특허심판 종류별 절차와 불복 방법

특허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심판의 개요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이며, 민사법원에서 담당하는 특허침해소송과 달리 행정청인 특허청 소속의 특허심판원에서…

소담·2020.02.20

[경북] 2015년 제2차 신사업 업종전환 및 상생협력개발 지원 사업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출원, 심판 및 소송 전문가 그룹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지방의 지원 사업이 공고된 것이 있어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경북 지역의 중소, 중견, 벤처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소담·2020.02.20

디자인

[디자인출원 등록 절차 및 방법] 디자인등록 확인사항

디자인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등록 절차와 디자인등록시 확인사항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을 포함한 특허제도 내용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소담·2020.02.20

특허

[특허 출원 등록 절차 및 방법] 특허출원 개요

특허제도가 있는 이유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허법에서는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일정기간 동안 부여함으로써 사업화…

소담·2020.02.20

특허

[특허출원과 등록 절차] 쉽고 간단히 이해하는 특허출원 등록 절차

특허출원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정된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굿 아이디어를 가진 발명자가 특허출원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것과 이를 문서화하여 권리범위를…

소담·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