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심판분석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결과 235건 분석 — 인정 118·불인정 111·기타 6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결과가 기록된 235건은 인정 118건, 불인정 111건, 기타 결과 6건입니다. 인정·불인정 229건 중 인정 비율은 51.5%이며, 개별 사건의 승산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담·2026.06.01

심판분석

상표 거절결정 뒤집는 19가지 방어 논리 — 가장 잘 통하는 것은 77.4%, 가장 많이 쓰는 것은 54.4%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평균 인용률 64.7% 안에는 43.7%부터 77.4%까지 33%p가 넘는 격차가 숨어 있습니다. 소담이 본안 사건에서 등장한 19개 방어 논리의 효과율을 측정해 의견서·심판청구서 작성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소담·2026.05.30

판례해설

심판에서 졌을 때 특허법원까지 가야 할까 — 심결취소소송 판단 기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할 때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심결의 오류, 쟁점 재구성 가능성, 증거 보강, 비용과 기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소담·2026.05.28

심판분석

특허무효심판 진보성 단독 인용률 – 무효사유를 늘리기 전 점검할 쟁점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 쟁점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무효사유 중 하나입니다. 본안 기준 진보성 단독 인용률 56.4%와 통계 한계를 전제로, 무효사유를 늘리기 전 점검해야 할 선행문헌 결합 논리와 방어 포인트를…

소담·2026.05.26

심판분석

디자인 무효심판 본안 인용률 — 본안 결과의 관측 분포와 피청구인 대리인 정보 미기재 사건의 격차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본안 인용률은 56.1%(n=2,082)입니다. 대리인 정보 미기재 75.14% vs 대리인 정보 기재 49.18%로 25.96%p 격차가 있고, 2023~2025년 147/319건(46.1%), 2026년 1~8월 잠정 52/83건(62.7%). 본안 진입 4단계 사전 점검과…

소담·2026.05.22

심판분석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인용률로 본 특허침해 경고장 대응 — 비침해 주장의 첫 번째 카드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비침해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안 535건 기준 인용률 85.2%, 각하 위험, 준비자료, 펫 드라이룸 사례를 정리합니다.

소담·2026.05.19

심판분석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 청구는 왜 본안 판단조차 받기 어려운가 — 각하율 1.8배 격차

특허심판원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963건을 분석한 결과, 적극 청구 각하율은 16.0%(78/489), 소극 청구는 8.9%(42/474)입니다. 본안 843건의 인용률은 적극 67.9%, 소극 63.9%로 관측됩니다.

소담·2026.05.18

심판분석

특허 화학 분야 본안 인용률 32.9% — 대표 IPC별 관측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심판원 대표 IPC가 식별된 13,310건 중 화학·야금 C분야는 전체 1,918건, 본안 1,852건(인용 610·기각 1,242)으로 본안 인용률 32.9%입니다. 사건유형과 IPC 하위분류별 관측값을 정리했습니다.

소담·2026.05.15

심판분석

관련디자인 무효심판 38.1% vs 56.9% — 강약 단정이 어려운 이유

관련디자인만인 무효심판은 8/21=38.1%, 일반·부분디자인 비교군은 1,141/2,007=56.9%였습니다. 작은 표본과 분류 차이 때문에 제도 강약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은 3년입니다.

소담·2026.05.13

심판분석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자유실시 항변 집단 비교 — 본안 인용률 14.9%p 차이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극·소극 합산 코호트에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인정 본안 117건의 청구인 인용률은 43.6%, 미주장 본안 1,498건은 58.5%로 14.9%p의 관측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인과나 승산으로 해석할 수 없는…

소담·2026.05.11

심판분석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단독 57% vs 결합 47% — 사유는 많을수록 강한가?

특허 무효심판에서 진보성 단독 분류 본안 352건의 인용률은 57.1%, 진보성·기재불비 결합 분류 본안 87건은 47.1%로, 집단 간 10.0%p 차이가 관측됐습니다. 집단별 사건 구성이 달라 결합 자체의 효과로 단정할…

소담·2026.05.08

심판분석

특허 침해 경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대응하기 — 펫드라이룸 승소 사례

특허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가장 빨리 빠져나오는 카드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전체 658건 중 본안 535건 기준 인용률 85.2%로 적극 37.6%·특허무효 53.3%와 관측 인용률 차이. 본 사무소 펫드라이룸…

소담·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