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출원일보다 앞서 게시된 중고거래 판매글 2건이 공지 디자인의 증거로 인정되어 침해 경고를 막아냈습니다. 실시 중인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침해 경고장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심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무소 의뢰인은 전신 운동기구를 실시하던 중 상대방인 등록권자로부터 디자인권 침해금지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경고장을 그대로 두면 제품 판매와 유통, 거래처 대응에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침해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증거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본 사무소 의뢰인의 이해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장래의 분쟁을 우려한 것이 아니라, 등록권자가 실제로 권리 침해를 주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권리범위를 확인받을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의 관계를 공적인 심판절차에서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침해 경고를 받은 실시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자신이 실시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유실시디자인 법리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보통 등록디자인과 실시디자인이 유사한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등록디자인과의 직접 비교에 앞서 확인해야 할 별도의 방어 논리가 있습니다. 실시디자인 자체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살피는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여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면, 그 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개 영역에 놓여 있던 디자인을 특정 등록권자가 사후적으로 독점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논리입니다. 자세한 판단 구조는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요건과 활용 방법」에서 별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항변에서 중요한 것은 등록디자인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과 실시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이라는 주장을 구별하는 일입니다. 전자는 등록디자인 자체의 유효성을 문제 삼는 것이고, 후자는 확인대상디자인이 공지 영역에 속하므로 해당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미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두 주장을 함께 제시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자유실시디자인 해당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고 나머지 주장은 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중고거래 게시물이 공지디자인의 증거가 된 이유

이 사건에서 방어 논리의 출발점은 특허문헌이나 제품 카탈로그가 아니라 온라인 중고거래 게시물이었습니다.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된 치닝&디핑 머신의 판매 글에는 제품의 전체적인 형상과 주요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시 시점도 등록디자인의 출원일보다 앞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고, 화면에 나타난 날짜만으로 모든 사실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주소, 게시일 표시, 작성 화면, 제품 사진, 물품 설명과 출력 경위를 함께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이 흐리거나 특정 방향의 모습만 보이면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을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게시 시점뿐 아니라 형상 확인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특허심판원은 제출된 게시물의 게시 시점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중 하나의 게시물에 나타난 디자인을 확인대상디자인과 구체적으로 대비했습니다. 결국 일상적인 중고거래 자료가 단순한 참고자료를 넘어 공지디자인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기능했습니다.

다만 모든 인터넷 자료가 같은 증명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검색 결과의 일부 문구나 날짜가 없는 사진만으로는 공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직후 관련 게시물이 남아 있는지 조사하고 원문 화면과 주변 정보를 신속히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체관찰과 지배적 특징에 관한 판단

심결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각 요소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하고, 보는 사람이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법리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9후4148·2010후2209)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의 물품 명칭은 전신 운동기구였고, 비교대상디자인의 물품 명칭은 치닝&디핑 머신이었습니다. 명칭은 달랐지만 양쪽 모두 좁은 공간에서 손잡이를 잡고 팔과 상체 또는 허리를 움직여 운동하는 기구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실제 용도와 기능을 근거로 양 물품이 동일한 범주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의 기술적 특이성은 운동기구의 상단·중앙·하단을 관통하는 전체 구성에 있었습니다. 좌우 사각기둥이 수직 지지대를 이루고, 상단에는 턱걸이용 손잡이, 중앙에는 팔걸이 패드와 운동용 손잡이, 하단에는 바닥 고정부와 팔굽혀펴기용 손잡이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상단 손잡이의 경사, 중앙 패드와 지지부의 결합, 하단 지지구조의 형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세부 구성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그 차이가 공통되는 지배적 특징을 상쇄하여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형성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디자인 사건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차이가 전체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건 경과와 특허심판원의 결론

본 사무소는 경고장과 등록디자인 자료, 확인대상디자인의 사진, 출원 전에 게시된 중고거래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의 사용상태 사진에는 도면의 구분을 분명히 하기 위한 표시가 보완되었지만, 심결은 그 보완으로 형상이나 모양이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뒤 정해진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날 때까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응답만으로 청구가 자동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의 이해관계, 비교대상디자인의 공개 시점, 물품의 용도와 기능,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과 세부 차이를 차례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개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디자인과의 유사 여부나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에 관한 나머지 주장까지 판단할 필요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전신 운동기구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업무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 시사점

경고장을 받은 실시자의 대응 관점

디자인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등록디자인과 자사 제품을 곧바로 일대일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방어 가능성을 빠짐없이 검토하려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자료까지 조사해야 합니다. 자사 제품과 유사한 형상이 이미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게시판, 제품 설명서, 전시자료 또는 영상에 공개되어 있었다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 수령 사실도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침해금지 경고장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를 인정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제품이나 디자인을 문제 삼았다면 경고장의 표현, 첨부 사진, 제품 특정 방식과 발송 경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자료는 내용과 날짜를 동시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면 캡처 한 장에 의존하기보다 주소와 게시정보가 포함된 전체 화면, 제품 형상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관련 설명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디자인 침해 검토의 전반적인 절차는 「디자인 침해 판단과 경고장 대응 정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권자의 공격과 방어 관점

등록권자가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에도 선행디자인 조사는 필요합니다. 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유사 제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제품이 출원 전부터 공개된 형상과 유사하다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고 전에 공지자료와 예상 반론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되었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무답변 상태에서도 특허심판원이 제출된 증거를 심리해 결론을 내렸지만, 등록권자가 적절히 대응했다면 게시물의 공개 시점, 사진의 식별 가능성, 물품의 동일·유사성, 지배적 특징의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었는지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하는 쪽에서는 차이점이 전체 심미감을 바꿀 정도로 중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방어하는 쪽에서는 공지디자인과 공유하는 형상이 물품의 전체 인상을 지배하고, 남은 차이는 세부적인 변화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슷하다거나 다르다는 결론보다 어느 부분이 수요자의 시선과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실시디자인이 실제로 문제 되는 사건의 경향은 「자유실시디자인 인정 사례 분석」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전체적인 활용 맥락은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통계와 실무 해설」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통계는 사건의 방향을 검토하는 참고자료일 뿐,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결론

디자인 침해 경고장에 대응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의 차이만 찾기보다 실시디자인의 출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출원 전에 공개된 제품 사진이나 거래 게시물이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면, 그 자료가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고장이 심판청구의 이해관계를 뒷받침했고, 중고거래 게시물은 공지 시점과 제품 외관을 증명했으며, 전체관찰과 지배적 특징에 관한 비교가 권리범위 불속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인터넷 자료의 증명력과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자료의 상태와 구체적인 형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는 제품 변경이나 판매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권리범위와 선행디자인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경고장에 기재된 등록번호와 문제 삼는 제품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디자인과 제품의 전체 외관을 비교하는 동시에,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유사한 제품이 공개되어 있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장 원본과 봉투, 첨부자료, 수령 경위는 향후 이해관계와 분쟁 경과를 밝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신이나 판매 중단 여부는 이러한 검토를 마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게시물도 공지디자인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게시 시점과 제품의 형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공지디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중고거래 카페 게시물의 게시일과 제품 사진이 판단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날짜가 없는 이미지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캡처만으로는 공개 시점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문 주소, 게시정보, 전체 화면과 제품 설명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품의 명칭이 다르면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은가요?

명칭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물품의 동일·유사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신 운동기구와 치닝&디핑 머신이라는 명칭의 차이가 있었지만, 운동 방식과 용도·기능이 동일한 물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물품의 구체적인 용도와 기능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유실시디자인이면 등록디자인과도 비교해야 하나요?

확인대상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여 자유실시디자인으로 인정되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지 않고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허심판원은 자유실시디자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 뒤 나머지 주장까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받아들여질지는 공지 시점과 물품 관계, 외관의 유사성에 관한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의 비유사 주장도 함께 검토해 복수의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소하나요?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자동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은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와 권리범위 불속의 근거를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허심판원도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지 시점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심리합니다. 다만 등록권자가 대응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증거와 주장에 대한 반박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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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특허사무소 소담(변리사 서교준·여인재)이 청구인 대리인으로 직접 수행한 특허심판원 2017당304 디자인등록 제749954호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2017. 5. 23.자 심결문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당사자 명칭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공개된 사건번호·등록정보만 표기했습니다. 본 글의 법리 해설과 실무 시사점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디자인의 구체적인 형상, 공지 시점과 확보된 증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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