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성공사례
심판·소송 승소부터 특허·디자인·상표 등록까지, 분야 구분 없이 최신순으로 공개합니다.
펫 드라이룸 특허 경고장,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뒤집은 방법 (특허심판원, 승소사례)
펫 드라이룸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사업자가 권리범위확인(소극)심판으로 승소한 실제 사례. 자유실시기술 항변과 구성요소 결여 논리로 특허 전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벗어난 과정을 특허심판원 2019당4062 심결을 통해 해설합니다.
디자인등록, 가방
출원번호 30-2025-0012274출원일자 2025년04월04일 등록번호 30-1305043등록일자 2025년0월07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가방 디자인의 설명 이 가방의 재질은 가죽재 , 합성 수지재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가방의 형상 및 모양을 디자인 창작…
사후적 고찰 금지 — 11개 선행문헌 조합 공격을 막은 특허무효심판 방어 사례
목차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 방어가 어려운 이유 청구인의 공격 — 구성요소 9개 분해, 선행문헌 11개 조합 특허권자 측의 방어 논리는 무엇이었는가? 심판원은 왜 무효 청구를 기각하였는가? 특허무효심판 진보성 방어,…
상표등록, 플라스틱 수납함 _ 로즈소녀하우스
출원번호 40-2025-0217567출원일자 2025년11월21일 등록번호 40-2521172등록일자 2026년03월23일 제 20 류플라스틱 수납함, 플라스틱제 상자, 선반(가구), 플라스틱제 조각품, 서랍용 정리함, 책꽂이, 비금속제 수납상자, 비금속제 쟁반, 폴행거, 욕실용 장식품(가구), 욕실의자, 욕실용 비금속제…
특허등록, 상호 결합가능한 페트병
출원번호 10-2023-0144369출원일자 2023년10월26일심사청구일자 2023년10월26일 등록번호 10-2939003등록일자 2026년03월10일 발명의 요약 실시예의 페트병은, 상측에 배치되는 상부 페트병과, 상기 상부 페트병의 하부면에 분리가능하도록 결합되는 하부 페트병과, 상기 상부 페트병과 하부 페트병에…
디자인등록, 얼음이 포함된 컵
출원번호 30-2024-0013540출원일자 2024년04월05일 등록번호 30-1334368등록일자 2025년12월23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얼음이 포함된 컵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음용 가능한 액체가 냉동된 얼음과, 플라스틱재임. 본원 디자인의 물품은 내부에 구멍이 있는 얼음과,…
상표등록, 금융분야 온라인뉴스제공업 _ 아무나 솔로
출원번호 40-2024-0229853출원일자 2024년12월13일 등록번호 40-2517129등록일자 2026년03월13일 지정상품 제36류 금융분야 온라인뉴스제공업, 가상환경에서 온라인 뱅킹서비스업, 모바일 할인쿠폰발행업, 모바일뱅킹업, 무선통신을 이용한 금융정보제공업,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쿠폰발행업, 온라인 요금납부서비스업, 온라인뱅킹업, 온라인실시간 통화거래업, 전자…
특허등록, 지붕
출원번호 10-2025-0135889출원일자 2025년09월22일심사청구일자 2025년09월22일 등록번호 10-2934082등록일자 2026년02월27일 발명의 요약 : 본 발명에 따른 지붕은 지붕시트; 상기 지붕시트를 고정하기 위하여 상기 지붕시트의 하부에 배치되는 하부프레임; 상기 하부프레임의 상부에 배치되고…
디자인등록, 음식물처리기
출원번호 30-2025-0047462출원일자 2025년11월20일 등록번호 30-1340485등록일자 2026년02월13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음식물 처리기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임. 본원디자인은 음식물 처리기에 관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본원 디자인은 "음식물…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서비스표 '칠우'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사례 특허사무소 소담이 대리한 서비스표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에서 인용 심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1년 등록된 서비스표 '칠우'(서비스표등록 제222540호, 제43류 간이식당업 등)의 권리자입니다. 그런데 여수시 소재…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 음식점 간판에 남의 서비스표를 쓰면?
목차 승소사례 요약 —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 양 당사자의 주장 — 쟁점의 형성 청구인 측 주장 (특허사무소 소담 대리) 피청구인 측 주장 쟁점 1: 결합표장의 요부 판단 — '칠우'가…
상표등록, 인형 _ 달치비 Dalchibi
출원번호 40-2024-0156363출원일자 2024년08월22일 등록번호 40-2487678등록일자 2026년01월13일 상품 : 제 28 류인형, 장난감, 오락용구 및 장난감, 마스코트인형, 마스코트완구, 퍼즐 상표 : 이 상표등록 사례에 대하여 달치비(Dalchibi)는 인형 캐릭터 브랜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