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성공사례
심판·소송 승소부터 특허·디자인·상표 등록까지, 분야 구분 없이 최신순으로 공개합니다.
디자인 무효 승소 사례 — 인터넷 게시 사진만으로 양초 디자인을 무효화한 본 사무소 직접 대리 사건 (2022당3548)
목차 디자인 무효심판 본안 인용률 56.4%는 어떤 메커니즘에서 만들어지는가? 본 사건의 등록디자인과 청구인 측 제출 비교대상디자인은 무엇이었는가? 인터넷 게시 사진만으로 디자인 공개가 충분히 인정되는가? 색채와 일부 형상 차이는…
상표등록,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_매바라
출원번호 40-2025-0199164 출원일자 2025-10-28 등록번호 40-2524650 등록일자 2026-03-31 제09류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내비게이션용 항해장치, 교육용 소프트웨어, 위성방송수신 및 디코딩기기, 위치확인센서, 인공위성항행위치 및 지구위치결정장치, 전자식 항법 및 위치제어기기, GPS 항법…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39.9%의 자리 — 사후적 판단을 차단한 점토벽돌 특허 방어 (2025당779)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단독 청구 시 본안 인용률 60.1%, 거꾸로 39.9%는 기각됩니다. 본 사무소가 직접 대리해 청구를 기각시킨 2025당779 점토벽돌 특허 사건 심결을 통해 사후적 판단(hindsight)을 차단하는 방어…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청구 기각으로 등록을 지킨 직접 대리 승소사례 (2025당779 점토벽돌 특허)
사후적 판단을 차단하고 단계적 인과관계로 진보성 무효 청구를 기각시킨, 본 사무소의 직접 대리 승소사례입니다. 특허심판원 심결문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직접 대리한 2025당779 특허무효심판 사건이 청구…
디자인등록, 전사지
출원번호 30-2026-0000878출원일자 2026년01월08일 등록번호 30-1338977등록일자 2026년02월02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전사지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안료, 종이 또는 비닐합성수지재임. 2. 본 디자인은 식품의 포장지 등에 전사하여 사용하는 것임. 3.…
상표등록, 한식점업_고돈감래
출원번호 40-2025-0200423 출원일자 2025-10-29 등록번호 40-2504365 등록일자 2026-02-13 제 43 류 한식점업,식당체인업,간이음식점업,식음료 제공서비스업,주점업,포장판매식당업,음식조달서비스업,가정배달 음식점업,포장마차업,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 상표
펫 드라이룸 특허 경고장,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뒤집은 방법 (특허심판원, 승소사례)
펫 드라이룸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사업자가 권리범위확인(소극)심판으로 승소한 실제 사례. 자유실시기술 항변과 구성요소 결여 논리로 특허 전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벗어난 과정을 특허심판원 2019당4062 심결을 통해 해설합니다.
디자인등록, 가방
출원번호 30-2025-0012274출원일자 2025년04월04일 등록번호 30-1305043등록일자 2025년0월07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가방 디자인의 설명 이 가방의 재질은 가죽재 , 합성 수지재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가방의 형상 및 모양을 디자인 창작…
사후적 고찰 금지 — 11개 선행문헌 조합 공격을 막은 특허무효심판 방어 사례
목차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 방어가 어려운 이유 청구인의 공격 — 구성요소 9개 분해, 선행문헌 11개 조합 특허권자 측의 방어 논리는 무엇이었는가? 심판원은 왜 무효 청구를 기각하였는가? 특허무효심판 진보성 방어,…
상표등록, 플라스틱 수납함 _ 로즈소녀하우스
출원번호 40-2025-0217567출원일자 2025년11월21일 등록번호 40-2521172등록일자 2026년03월23일 제 20 류플라스틱 수납함, 플라스틱제 상자, 선반(가구), 플라스틱제 조각품, 서랍용 정리함, 책꽂이, 비금속제 수납상자, 비금속제 쟁반, 폴행거, 욕실용 장식품(가구), 욕실의자, 욕실용 비금속제…
특허등록, 상호 결합가능한 페트병
출원번호 10-2023-0144369출원일자 2023년10월26일심사청구일자 2023년10월26일 등록번호 10-2939003등록일자 2026년03월10일 발명의 요약 실시예의 페트병은, 상측에 배치되는 상부 페트병과, 상기 상부 페트병의 하부면에 분리가능하도록 결합되는 하부 페트병과, 상기 상부 페트병과 하부 페트병에…
디자인등록, 얼음이 포함된 컵
출원번호 30-2024-0013540출원일자 2024년04월05일 등록번호 30-1334368등록일자 2025년12월23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얼음이 포함된 컵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음용 가능한 액체가 냉동된 얼음과, 플라스틱재임. 본원 디자인의 물품은 내부에 구멍이 있는 얼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