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7조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가 상대 제품에 그대로 들어 있는지를 먼저 보고, 일부가 바뀌었다면 과제 해결원리·작용효과·변경의 용이성을 따져 균등침해를 판단합니다. 출원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구성은 균등으로도 되찾을 수 없고, 침해소송에서는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이 됩니다.

경쟁 제품이 청구항과 조금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면 특허침해가 아닐까요? 경고장을 받은 쪽도, 보낸 쪽도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소송의 제1심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항소심을 함께 맡아(법원조직법 제28조의4), 권리범위확인 사건과 침해소송 양쪽에서 이 질문에 답해 왔습니다. 이 글은 그 답을 대법원 판결 원문에 기대어 판단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원은 특허침해를 어떤 순서로 판단하나?

출발점은 조문 두 개입니다. 특허법 제94조 제1항은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하고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침해 판단은 특허권자의 실제 제품이나 명세서의 실시례가 아니라, 등록된 청구항의 문언을 기준으로 상대 제품을 비교하는 일입니다. 판례가 쌓아 온 판단 기준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표 1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늘 이 순서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어서, 의식적 제외나 자유실시기술이 인정되면 나머지 요건을 따지지 않고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표 1. 특허법원·대법원의 특허침해 판단 순서 (대법원 판결 기준)

단계	법원이 묻는 질문	근거 판결	결론이 갈리는 지점
청구범위 해석	청구항 문언이 기술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2017다227516, 2023후11340	발명의 설명과 도면, 출원경과를 어디까지 참작하는가
문언침해	각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가 상대 제품에 그대로 들어 있는가	2017다227516	구성요소 하나의 유무
균등침해	바뀐 구성이 과제 해결원리·작용효과·변경 용이성 요건을 갖추는가	2017후424, 2022후10722, 2024후11590	과제 해결원리를 넓게 볼지 좁게 볼지
균등을 막는 사정	출원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구성인가	2014후638, 2006다35308	보정서·의견서에 드러난 출원인의 의사
자유실시기술·무효 주장	상대 제품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가,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가	2016후366, 2010다95390	심판 절차인지 침해소송인지(특허의 진보성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다툴 수 없고 침해소송에서는 권리남용 항변으로 다툰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와 대비되는 대상을 ‘확인대상 발명’이라 부르는데, 이는 심판청구인이 설명서와 도면으로 특정한 발명입니다. 침해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만들거나 쓰는 제품·방법이 대상이고 판결은 이를 ‘침해대상제품 등’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달라도 구성요소 대비의 판시 문장은 사실상 같고 균등 판단도 같은 대법원 법리를 따릅니다. 침해 여부를 가리는 기준에서 두 절차가 갈리는 곳은 마지막 단계, 곧 특허의 무효 사유를 어디까지 따질 수 있느냐입니다. 심판 대상을 특정하는 방식이나 결론의 효력 같은 절차상 차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청구범위는 어떻게 해석하나 — 명세서와 도면은 어디까지 참작되나?

청구항의 문언은 글자만 떼어 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허침해중지 사건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7다22751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발명의 설명과 도면은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작될 뿐, 원칙적으로 보호범위를 줄이거나 넓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엘이디 등기구 특허의 청구항은 공기가 지나는 경로와 틈의 구조나 형상을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발명의 설명도 그 경로를 사이가 벌어진 공간이라고만 부르고 틈은 결합할 때의 치수 공차 범위 안에서 생긴다고 적었을 뿐이며, 도면에는 그중 한 곳에만 일정한 간격이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원심인 특허법원은 상대 제품의 틈이 결합 과정의 공차로 생긴 것이고 같은 작용효과를 내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그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청구범위에 그런 한정이 없고 도면의 기재로 보호범위를 제한할 수도 없다며 상대 제품이 그 구성요소들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청구항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는 원심의 권리남용 판단이 유지되었고 사건은 다른 청구항 때문에 환송되었습니다.

반대로 문언 그대로 읽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항이 기능적 표현이라 문언만으로 구체적 구성을 알 수 없고 문언대로 해석하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입니다. 이때 법원은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 명세서의 다른 기재, 출원인의 의사,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후11340 판결). 이 사건에서 정수기 특허의 ‘세정수단’은 세정물질 또는 살균물질을 내부에 품고 이를 여과된 물에 희석해 공급하는 수단으로 좁게 해석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전기분해 방식의 살균기를 쓴 상대 제품이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같지 않아 균등하지도 않다고 보고,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위는 분할출원 청구항과 원출원 심사이력 판결 해설에서 다루었습니다.

구성요소 하나가 빠져도 침해가 될 수 있나?

문언침해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대법원은 침해가 되려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위 2017다227516 판결). 구성요소를 낱낱이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구성요소들이 청구항에서처럼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관계까지 들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청구항의 구성요소 하나가 상대 제품에 없다면 문언침해는 성립하지 않고 다툼은 그 구성이 다른 구성으로 바뀌어 들어 있는지로 옮겨 갑니다. 대법원은 결국 상대 제품이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는지를 묻기 때문에(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어떤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상대 제품 어디에도 없다면 균등으로도 메울 수 없습니다. 다만 구성이 없는 것인지 바뀐 것인지는 부품의 이름이나 개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청구항의 절단날 하나가 상대 제품에서는 경사면을 가진 격자형 박스와 따로 오르내리는 절단날로 나뉘어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구성의 변경으로 보아 균등을 인정했습니다. 실무에서 청구항을 구성요소 단위로 나누고 상대 제품의 대응 구성을 한 칸씩 채우는 대비표부터 만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구성이 바뀌어도 균등침해가 되는 요건은?

대법원은 균등침해의 요건을 이런 문장으로 되풀이해 왔습니다.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세 요건이 묻는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첫 요건에서 찾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판결문의 용어로, 선행기술과 견주었을 때 그 특허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바탕에 두고 있는 기술적 착상을 가리킵니다. 2026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두 건도 같은 취지의 문장을 되풀이하면서 기존 법리를 사안에 적용했습니다.

표 2. 균등침해의 세 요건과 판단 기준 (대법원 판결 기준)

요건	법원이 보는 기준	판결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	청구항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떼어 내지 않고, 발명의 설명과 출원 당시 공지기술을 참작해 특허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한 ‘기술사상의 핵심’을 찾는다. 특허가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한다	2017후424, 2024후11590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과제를 상대 제품도 해결하면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 그 과제가 선행기술에서도 해결되었던 것이라면 해당 구성요소의 개별 기능이나 역할을 비교한다	2022후10722
변경이 쉬울 것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변경인지 본다	2017후424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 사건(2017후424)은 세 요건이 함께 작동한 사례입니다. 특허는 아래에 고정된 격자형 절단날의 경사면을 따라 잘린 김 묶음들이 벌어지도록 해 포장용기 수납까지 자동화한 발명이었고, 상대 제품은 경사면을 가진 ‘격자형 박스’를 아래에 고정하고 절단날은 따로 위에서 오르내리게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잘린 김들이 경사면을 따라 벌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같고 수납 자동화라는 작용효과도 실질적으로 같으며, 위의 칼날을 오르내려 아래의 물체를 자르는 방식은 그 분야의 관용 수단이어서 변경도 쉽다고 보아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제 해결원리를 좁게 본 사건도 있습니다. 두 가지 약물 성분과 나트륨 이온, 물 분자가 1:1:3:2.5의 비율로 회합된 복합체(2.5수화물) 특허에서, 대법원은 명세서에 복합체가 형성되는 원리가 적혀 있지 않고 실체가 확인된 것도 2.5수화물뿐이라는 사정 등을 바탕으로 이 특허가 물 분자 개수가 다른 범위까지 기술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제 해결원리를 청구범위 기재에 근접한 정도로 파악했고, 물 분자의 비율이 3인 3수화물 제품은 과제 해결원리가 같지 않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1590 판결). 이 판결은 균등침해 과제 해결원리의 폭 판결 해설에서, 상대 제품이 내는 부수적 효과만으로는 작용효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2026. 1. 29. 선고 2022후10722 판결은 균등론 작용효과 판단 판결 해설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과제 해결원리를 정할 때 지켜야 할 한계도 있습니다. 발명의 설명에 적히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설명에서 드러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다른 기술사상으로 바꿔 끼워서는 안 됩니다(2017후424). 명세서를 믿은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원 중에 포기한 범위를 균등으로 되찾을 수 있나?

세 요건을 갖춰도 균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균등침해의 소극적 요건인 의식적 제외”라고 부르는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출원과정 등에서 상대 제품을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제품이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5308 판결). 어떤 경우에 의식적 제외로 보는지는 다음 판결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그 선행기술에 나타난 구성을 배제하는 감축을 한 경우 등과 같이 보정이유를 포함하여 출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청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판단 자료는 명세서뿐 아니라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와 출원인이 낸 보정서·의견서에 나타난 의도와 보정이유입니다. 이 사건 강판 포장용 받침대 특허의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받고 받침대 단면을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사다리꼴로 한정했고 상부받침대의 홈이 위쪽에 있어 결합력이 강해진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상부면이 더 넓은 단면과 아래쪽 홈을 가진 상대 제품의 구성이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보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 제품의 하부받침대 단면(상부면이 더 넓은 사다리꼴)은 거절이유에 제시된 선행기술에 나타난 구성이 아니어서, 선행기술을 피하려고 배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명세서가 애초에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단면을 전제로 했고 보정이 청구범위를 그 기재에 맞춘 한정이었다는 점을 종합해 제외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분할출원도 같은 문제를 낳습니다. 거절이유를 피하려고 원출원의 청구범위를 줄이는 보정을 하면서 나머지를 별개 발명으로 분할출원했다면, 분할출원된 발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된 발명의 보호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봅니다(위 2006다35308 판결). 원출원의 출원경과가 분할출원 특허의 청구범위 해석에 참작된 사례도 있습니다(위 2023후11340 판결). 보정서와 의견서의 문장 하나가 등록 뒤의 권리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특허가 무효로 보이면 침해 주장을 막을 수 있나?

청구항을 그대로 실시한 경우에도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자체가 무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절차에서 다투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논리가 다릅니다.

표 3. 절차별로 무효 사유와 공지기술 주장을 다룰 수 있는 범위 (대법원 판결 기준)

절차	다룰 수 있는 범위	판결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의 진보성 여부는 판단 범위 밖이다.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진보성이 부정되더라도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상대 제품이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졌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으면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와 대비할 필요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청구항 구성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같다	2016후366
침해소송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면 그 특허권에 기초한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이 된다. 법원은 그 전제로 진보성을 심리할 수 있다. 자유실시기술 법리도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2016후366
특허무효심판	특허 자체의 효력을 다툰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2016후366이 설명한 구조

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을 따지면 본래 무효심판의 기능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2016후366 판결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문언침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원심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침해소송의 권리남용 항변에는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법리를 밝힌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 사건의 청구항 하나에 대해서는, 선행기술에 개시되거나 암시되지 않은 구성이 있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며 권리남용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론이 엇갈려 보이는 경우는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을 청구항별로 읽는 법에서 다루었습니다. 무효가 명백한지가 쟁점이 되므로, 무효심판을 따로 청구해 특허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방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통계는 무엇을 보여 주나?

같은 판단 기준이 적용되지만, 청구가 받아들여진 비율은 적극적 심판과 소극적 심판 사이에 차이가 컸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이 특허심판원 심결문을 자체 분석한 결과(2026년 10월 30일 기준, 일부 인용 포함), 특허권자가 상대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청구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본안 인용률은 37.6%(본안 322건), 실시자가 속하지 않는다며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86.2%(본안 573건)였습니다.

이 통계는 격차의 원인까지 보여 주지는 않으며, 개별 사건의 승소 가능성으로 읽을 수도 없습니다. 소극적 심판은 실시자가 확인대상 발명을 직접 특정해 청구하는 등 두 심판에 들어오는 사건의 성격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 구조상으로는,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결론이 나오려면 청구항의 구성요소 전부가 상대 제품에 동일하거나 균등하게 들어 있어야 하고, 구성요소 하나라도 없거나 균등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또는 의식적 제외가 인정되면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느 쪽에서 청구하든 청구항 대비표와 출원경과 기록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각하 비율과 특허법원 단계의 결과 등 나머지 수치는 소담 특허 심판통계와 특허침해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은?

이 글은 대법원 판결로 정리된 침해 판단 기준을 개관한 것입니다. 간접침해, 손해배상 산정, 형사 절차, 경고장 대응 순서는 다루지 않았으며 위 특허침해 총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시권·선사용권·권리소진처럼 실시할 권원에 관한 다툼과 등록 후 정정이 균등 판단에 미치는 영향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소개한 판결 가운데 2017다227516·2023후11340·2022후10722·2010다95390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 2016후366은 원심의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이며 환송 후의 결론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들은 사건별 청구항 문언과 출원경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므로 그 결론을 개별 사건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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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청구범위의 문언에서 출발해 구성요소를 하나씩 대비하고 바뀐 구성이 있으면 과제 해결원리·작용효과·변경의 용이성으로 균등을 따지며, 출원 과정에서 스스로 내려놓은 범위는 되살려 주지 않습니다. 특허가 무효로 보이거나 상대 제품이 공지기술에 가깝다면 자유실시기술 주장, 침해소송의 권리남용 항변, 무효심판 청구를 절차에 맞게 함께 검토합니다. 판단의 무게는 청구항 대비표와 출원경과 기록, 그리고 출원 당시의 선행기술 자료에 실립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이 기준들이 어떻게 다투어지는지는 특허사무소 소담의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업무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하나가 없으면 특허침해가 아닌가요?

문언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상대 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침해로 봅니다. 다만 그 구성이 다른 구성으로 바뀌어 들어 있다면 과제 해결원리·작용효과·변경의 용이성 요건에 따라 균등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바뀐 구성조차 없이 그 구성요소가 통째로 빠져 있다면 균등침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균등침해는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나요?

변경된 부분이 있어도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변경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으로 봅니다(대법원 2017후424 등). 과제 해결원리는 명세서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을 참작해 특허가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합니다.

명세서나 도면에 그려진 형태로 청구범위를 좁게 해석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발명의 설명과 도면은 청구항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작될 뿐, 이를 근거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다227516). 다만 기능적 표현처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한 해석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23후11340).

출원할 때 낸 보정서나 의견서가 나중에 침해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줄 수 있습니다. 출원 과정에서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그 구성은 균등으로도 권리범위에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보정서·의견서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와 보정이유를 종합해 판단하며, 청구범위를 줄이지 않고 의견서로 진술만 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합니다(대법원 2014후638).

상대 특허가 무효로 보이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침해소송에서는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면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항변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전제로 진보성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무효심판을 따로 청구하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제품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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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근거: 조문은 현행 특허법(2025. 11. 11. 시행) 제94조·제97조와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의 자구를,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결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2022후10722·2024후11590은 판결서 원문 대조). 통계는 특허사무소 소담의 특허심판원 심결문 자체 분석(2026년 10월 30일 기준)이며, 최신 수치는 소담 특허 심판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0년 2월 24일에 처음 작성되었고, 2026년 11월 15일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판결과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판결은 11월 15일 재대조), 통계는 202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특허사무소 소담 프로필
최초 작성: 2020-02-24 · 최종 업데이트: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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