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성공사례
심판·소송 승소부터 특허·디자인·상표 등록까지, 분야 구분 없이 최신순으로 공개합니다.
디자인 무효 승소 사례 — 인터넷 게시 사진만으로 양초 디자인을 무효화한 본 사무소 직접 대리 사건 (2022당3548)
목차 디자인 무효심판 본안 인용률 56.1%는 어떤 메커니즘에서 만들어지는가? 본 사건의 등록디자인과 청구인 측 제출 비교대상디자인은 무엇이었는가? 인터넷 게시 사진만으로 디자인 공개가 충분히 인정되는가? 색채와 일부 형상 차이는…
상표등록,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_매바라
출원번호 40-2025-0199164 출원일자 2025-10-28 등록번호 40-2524650 등록일자 2026-03-31 제09류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내비게이션용 항해장치, 교육용 소프트웨어, 위성방송수신 및 디코딩기기, 위치확인센서, 인공위성항행위치 및 지구위치결정장치, 전자식 항법 및 위치제어기기, GPS 항법…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공방의 자리 — 사후적 판단을 차단한 점토벽돌 특허 방어 (2025당779)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단독 청구 시 본안 인용률 56.4%, 거꾸로 43.6%는 기각됩니다. 본 사무소가 직접 대리해 청구를 기각시킨 2025당779 점토벽돌 특허 사건 심결을 통해 사후적 판단(hindsight)을 차단하는 방어…
디자인등록, 전사지
출원번호 30-2026-0000878출원일자 2026년01월08일 등록번호 30-1338977등록일자 2026년02월02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전사지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안료, 종이 또는 비닐합성수지재임. 2. 본 디자인은 식품의 포장지 등에 전사하여 사용하는 것임. 3.…
상표등록, 한식점업_고돈감래
출원번호 40-2025-0200423 출원일자 2025-10-29 등록번호 40-2504365 등록일자 2026-02-13 제 43 류 한식점업,식당체인업,간이음식점업,식음료 제공서비스업,주점업,포장판매식당업,음식조달서비스업,가정배달 음식점업,포장마차업,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 상표
펫 드라이룸 특허 경고장,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뒤집은 방법 (특허심판원, 승소사례)
펫 드라이룸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사업자가 권리범위확인(소극)심판으로 승소한 실제 사례. 자유실시기술 항변과 구성요소 결여 논리로 특허 전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벗어난 과정을 특허심판원 2019당4062 심결을 통해 해설합니다.
디자인등록, 가방
출원번호 30-2025-0012274출원일자 2025년04월04일 등록번호 30-1305043등록일자 2025년0월07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가방 디자인의 설명 이 가방의 재질은 가죽재 , 합성 수지재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가방의 형상 및 모양을 디자인 창작…
사후적 고찰 금지 — 11개 선행문헌 조합 공격을 막은 특허무효심판 방어 사례
목차 사건 개요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 방어가 어려운 이유 청구인의 공격 — 구성요소 9개 분해, 선행문헌 11개 조합 본 사무소는 어떤 방어 논리를 세웠는가? 심판원은 왜 무효 청구를 기각하였는가?…
상표등록, 플라스틱 수납함 _ 로즈소녀하우스
출원번호 40-2025-0217567출원일자 2025년11월21일 등록번호 40-2521172등록일자 2026년03월23일 제 20 류플라스틱 수납함, 플라스틱제 상자, 선반(가구), 플라스틱제 조각품, 서랍용 정리함, 책꽂이, 비금속제 수납상자, 비금속제 쟁반, 폴행거, 욕실용 장식품(가구), 욕실의자, 욕실용 비금속제…
특허등록, 상호 결합가능한 페트병
출원번호 10-2023-0144369출원일자 2023년10월26일심사청구일자 2023년10월26일 등록번호 10-2939003등록일자 2026년03월10일 발명의 요약 실시예의 페트병은, 상측에 배치되는 상부 페트병과, 상기 상부 페트병의 하부면에 분리가능하도록 결합되는 하부 페트병과, 상기 상부 페트병과 하부 페트병에…
디자인등록, 얼음이 포함된 컵
출원번호 30-2024-0013540출원일자 2024년04월05일 등록번호 30-1334368등록일자 2025년12월23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얼음이 포함된 컵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음용 가능한 액체가 냉동된 얼음과, 플라스틱재임. 본원 디자인의 물품은 내부에 구멍이 있는 얼음과,…
상표등록, 금융분야 온라인뉴스제공업 _ 아무나 솔로
출원번호 40-2024-0229853출원일자 2024년12월13일 등록번호 40-2517129등록일자 2026년03월13일 지정상품 제36류 금융분야 온라인뉴스제공업, 가상환경에서 온라인 뱅킹서비스업, 모바일 할인쿠폰발행업, 모바일뱅킹업, 무선통신을 이용한 금융정보제공업,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쿠폰발행업, 온라인 요금납부서비스업, 온라인뱅킹업, 온라인실시간 통화거래업,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