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진보성을 다투는 무효심판은 청구항을 선행기술과 비교하고, 제135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항을 확인대상발명과 비교합니다. 비교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특허에서 무효심판은 기각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함께 나올 수 있으며, 이는 모순이 아닙니다. 다만 특허사무소 소담이 이런 조합 39쌍을 청구항 단위로 읽어 보니, 두 심결이 같은 청구항을 보았는지, 일부 청구항만 벗어났는지, 같은 청구범위 문언을 보았는지를 먼저...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제13호에 따라 모방 상표의 등록무효를 구할 수 있지만,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수요자기만에서는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품으로 알려진 정도와 출처 혼동을, 부정목적에서는 국내 또는 외국의 인지도와 출원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선사용자는 등록상표의 출원일과 등록결정일에 맞추어 인지도 자료와 상대방의 출원 경위 자료를 나누어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026-09-23 집계(데이터 기준...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심결 2,317건을 상표권자의 대응별로 나누어 보면 1,862건은 답변서를 내지 않은 사건이었고, 이 집단에서 청구가 기각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질 답변이 확인된 사건은 본안 판단 405건 가운데 181건이 기각되어 상표가 유지되었습니다. 지킨 사건에서는 등록상표와 지정상품, 사용 주체, 사용 시점이 증거로 이어졌고, 답변하고도 취소된 사건에서는 그 가운데 하나가 끊겨 있었습니다. 한 줄 결론: 취소 비율이 높게 집계되는 것은 답변서를 내지 않은...
목차 사건 기본 정보 — 일본 총판이 먼저 등록한 상표 일본 상표법 제53조의2는 어떤 제도인가 분쟁의 경위 — 수년간의 독점판매 관계와 승낙 없는 출원 쟁점 1 — 한국 권리자와 상표·상품의 유사 쟁점 2 — 독점판매 총판도 ‘대리인’인가 쟁점 3 — 승낙과 정당한 이유, 계약서가 결론을 갈랐다 같은 기준, 다른 결론 — 지재고재 판결과의 대비 본 사무소가 준비한 것 수출기업이 계약 단계에서 점검할 것 이미 등록되었다면 — 사후 대응의 순서 한국에서라면...
목차 사건 개요 자유실시디자인 법리 중고거래 게시물이 공지디자인의 증거가 된 이유 전체관찰과 지배적 특징에 관한 판단 사건 경과와 특허심판원의 결론 실무 시사점 결론 FAQ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중고거래 게시물도 공지디자인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물품의 명칭이 다르면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은가요? 자유실시디자인이면 등록디자인과도 비교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소하나요? 등록디자인의 출원일보다 앞서 게시된 중고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