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마스크 구조가 다른데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는가 — 대법원 2022후10722 판결 종래 판례의 균등침해 작용효과 판단 기준 균등침해의 성립 요건 마스크 구조가 다른데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는가 — 대법원 2022후10722 판결 마스크 구조가 달라도 균등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2022후10722)은 부수적 효과의 차이만으로는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2026. 1. 29. 선고 2022후10722 판결에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에 관하여, 경쟁사 상표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은 객관적·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와 상표권자의 주관적 선택을 구분하였습니다. 출원 당시의 사용의사나 사업 준비행위만으로 이후의 불사용을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사용 사실과 사용하지 못한 이유의 증명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상표 불사용취소 제도란 무엇인가? 특허심판원의 판단 —...
목차 스마트폰 링 디자인, 대법원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래 판례의 법리 — 침해소송에서 용이 창작을 다툴 수 있는가 1심 판단 — 원고 승소, 디자인 침해 인정 2심 판단 — 역전, 용이 창작 인정으로 원고 패소 대법원은 왜 용이 창작을 부정하였는가 스마트폰 링 디자인, 대법원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한 스마트폰 링도 세부 형상에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으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됩니다. 대법원 2018. 9. 28....
목차 종래 실무: 상호 사용과 상표권의 충돌 원심 판단: 전부 무죄 (제1심 → 항소심 유지) 대법원 판단: 사용상표 1은 침해, 사용상표 2는 비침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내 상호를 간판이나 홈페이지에 사용했을 뿐인데, 상표권 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3. 9. 21. 선고 2023도352 판결에서, 상호 전체를 그대로 또는 영문으로 변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상호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별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