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사용취소심판이란 무엇인가? 불사용취소심판 본안 인용률 91.6%가 관측된 배경은? 다른 심판 유형과의 비교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1. 3년의 기산점 — “언제부터 3년”인가 2. “사용”의 범위 — 어디까지 사용으로 인정되는가 3. 지정상품 일부만 사용한 경우 4. 청구 후 상대방의 대응 — 가장 흔한 패턴 5. 취소 확정 후 출원 전략 — 타이밍이 중요하다 불사용취소 청구를 당했을 때 어떻게...
목차 모인출원 무효심판에서 청구인 적격이란 무엇인가? 사건의 사실관계 — 산학협력에서 시작된 특허 분쟁 대법원은 묵시적 권리 이전을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대법원 판결의 세 가지 논리 단계 대법원 2022후10814 판결(2025. 1. 9. 선고)은 발명자가 타인 명의의 특허출원 과정에 적극 협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으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모인출원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명자라...
목차 자유실시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종래 판례는 자유실시디자인을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 — 배관 연결구 디자인 분쟁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하였는가 디자인 침해 주장받았는데 이미 있던 디자인이라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해설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후878 판결이 확인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요건과 한계를 분석합니다. 자유실시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차 사건 개요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 방어가 어려운 이유 청구인의 공격 — 구성요소 9개 분해, 선행문헌 11개 조합 본 사무소는 어떤 방어 논리를 세웠는가? 심판원은 왜 무효 청구를 기각하였는가? 특허무효심판 진보성 방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 사건 답변서는 어떻게 구성했는가 이 사건의 한계 특허사무소 소담의 서교준·여인재 변리사가 특허권자(피청구인)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특허심판원은 2026. 4. 3.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의 등록특허는 그대로...
대법원 2014후1341 판결에서 공지예외의 효과가 다른 공개 디자인에까지 미치려면, 그 디자인이 예외를 주장한 최초 공지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야 하였습니다.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탈로그와 블로그 게시본 사이의 개폐손잡이 유무가 동일성을 부정하는 차이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공개한 버전의 공지예외 주장만으로 형태가 달라진 모든 공개 버전이 보호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목차 디자인 공지예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