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무효심판? 디자인 무효심판이란,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심판입니다. 디자인권이 부당하게 등록되었거나, 더 이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 심판을 통해 디자인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특허심판원의 행정절차입니다. 부당하게 등록된 디자인권이나 법적 보호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디자인권을 무효화함으로써, 건전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디자인권이...
디자인권자로부터 “당신 제품이 우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판을 청구받으면, 대부분 두 디자인이 얼마나 닮았는지부터 다투려 합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사무소 소담은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등록디자인이 출원되기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이 있었는지를 먼저 조사했고, 그 결과가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의 결론을 모두 이끌었습니다. 사건 요약 구분내용물품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청구인(디자인권자)개인 권리자피청구인(의뢰인)압출관을 실시하는 회사 —...
특허사무소 소담은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을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진행하였으며, 특허심판원에서 침해라고 인정받은 것을 특허법원에서는 디자인특허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대법원 역시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과, 디자인무효심판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1. 디자인침해 소송의 시작 고객이 1심에서 생산하고 있는 필름지 디자인이 타 회사의 디자인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결이 나온 상태였고,고객이 저에게 2심(항소심)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