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디자인도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 ‘국내 또는 국외’ 공지 자료가 되어 한국 등록디자인의 무효 비교대상이 됩니다. 본 사무소가 청구인 측을 직접 대리한 2021당249에서 중국 티몰의 회전형 수전을 1~99페이지 구매후기를 담은 50페이지 검색 동영상으로 입증해 조작 의심 항변을 차단했고, 특허심판원 제112부는 2023.1.11. 제33조 제2항 창작용이성으로 등록을 무효화(청구 인용)했으며 송달 30일 경과로...
목차 디자인 무효심판 본안 인용률 56.1%는 어떤 메커니즘에서 만들어지는가? 본 사건의 등록디자인과 청구인 측 제출 비교대상디자인은 무엇이었는가? 인터넷 게시 사진만으로 디자인 공개가 충분히 인정되는가? 색채와 일부 형상 차이는 왜 무효 결과를 가리지 못했는가? 심판부가 인정한 ‘지배적 특징'(요부)은 무엇이었는가? 본 사건에서 청구인 측 입증 전략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출원 전 인터넷 게시일을 객관 자료로 정비한다 요부를 매핑하고 차이점의 비중을 사전 차단한다...
목차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청구 43.6%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본 사건의 청구인은 어떤 무효사유를 어떻게 구성했는가? 사후적 판단(hindsight)이란 무엇이며 왜 차단되어야 하는가? 심판부는 본 사건에서 어떤 단계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는가? 주지관용기술 인용은 왜 충분하지 않았는가? 이 사례에서 명세서 작성·답변서 전략은 어떤 의미인가? 명세서는 단계적 인과관계를 분명히 서술한다 답변서는 인용문헌별 기술수준 한계를 분리 검증한다 두 핵심 판례를 결합 동기 부재 주장의...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특허사무소 소담) 작성일: 2026-04-24 분야: 특허 ·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허권자 측이 직접 올려둔 홍보 블로그 한 건으로 그 특허의 권리범위 자체를 무너뜨리고, 자기 제품이 권리범위 밖에 있음을 특허심판원에서 공식 확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 2월 선고된 특허심판원 2019당4062 심결(제6부)이 그 실례입니다. 본 글에서는...
목차 사건 개요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 방어가 어려운 이유 청구인의 공격 — 구성요소 9개 분해, 선행문헌 11개 조합 본 사무소는 어떤 방어 논리를 세웠는가? 심판원은 왜 무효 청구를 기각하였는가? 특허무효심판 진보성 방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 사건 답변서는 어떻게 구성했는가 이 사건의 한계 특허사무소 소담의 서교준·여인재 변리사가 특허권자(피청구인)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특허심판원은 2026. 4. 3.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의 등록특허는 그대로...
목차 승소사례 요약 —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 양 당사자의 주장 — 쟁점의 형성 청구인 측 주장 (특허사무소 소담 대리) 피청구인 측 주장 쟁점 1: 결합표장의 요부 판단 — ‘칠우’가 요부인 이유 쟁점 2: 상표법 제90조 상호 사용 항변 — 왜 배척되었는가 심판원의 구체적 판단 — 네 가지 배척 근거 심판원의 결론 서비스표 권리범위확인 심결의 실무적 의의 및 시사점 특허심판원 2025. 9. 29. 심결 2024당1460 서비스표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