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소송 성공사례
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을 모았습니다.
상표등록 후 취소,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등록 후 사용하지 않으면 심판을 통해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심판으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서교준 변리사/변호사님이 진행한…
상표무효심판을 당했으나, 무효방어를 통해 승소하였습니다
상표무효심판이 제기되어, 고객의 등록상표가 무효되지 않도록 상표무효방어를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국내에 손꼽히는 대리인으로 구성된 법인이였으나, 고객의 상표가 무효되지 않아야 하는 사유를 설득하여 무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서교준…
대법원 디자인침해소송 – 승소사례(권리범위확인심판)
디자인침해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고객의 제품이 상대방의 디자인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특허법원과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며,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대법원 3개의 소송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최근 대법원까지 진행된 디자인침해소송(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사례
상표에 있어서, 불사용취소심판은 가장 많이 청구되는 심판중 하나입니다. 특허무효심판,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보다도 체감상 더 많이 청구되는것 중 하나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상표와…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 –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디자인의 침해여부를 다투는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서교준 변리사/변호사님이 담당했던 사건으로,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디자인에 관한 침해 소송이…
특허무효심판 – 특허법원 승소사례
특허법원에서 진행된 특허무효심판 승소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이미 사용중인 시스템/프로그램을 거래 관계의 경쟁업체에서 특허등록을 받아, 의뢰인에게 특허침해를 주장한 사건입니다.이에, 특허를 다시 가져오는 방안과, 특허를 무효시켜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특허무효를…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 승소사례, 소송 전문 변리사
특허사무소 소담은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을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진행하였으며, 특허심판원에서 침해라고 인정받은 것을 특허법원에서는 디자인특허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대법원 역시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담 변리사사무소에서의 상표소송 승소사례
상표소송을 특허법원에서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은 중국 대기업이였으나, 결국 고객의 상표권이 취소되지 않도록 방어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목차상표소송의 시작 - 소담 변리사/변호사의 주장불사용취소심판의 판단 기준 - 특허법원 판단기준상표소송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