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하게 승소할 수 있다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승소했었던 실제 사건을 소개합니다.
4만 건의 판단을 읽고,
한 사건의 승부처를 찾습니다
각 사례에서 실제 분쟁 대상과 결과를 가른 증거·논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행한 승소사례
내 상황과 닮은 사건부터 보세요
권리 분야별로 나누지 않고, 고객이 처음 마주치는 문제 상황을 기준으로 배치했습니다.
각 카드에는 실제 대상과 판단을 가른 쟁점만 남겨 길이를 줄였습니다.
상대방 청구 기각
음식점 간판에서 내 상표의 핵심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면
‘칠우’ 음식점 서비스표 권리범위 방어
- 실제 분쟁 대상
- 등록상표 ‘칠우’와 음식점 간판·유리창·메뉴판에 표시된 ‘미평칠우불고기’, ‘칠우불고기’
- 판단을 가른 쟁점
- 지명 ‘미평’과 서비스 내용 ‘불고기’를 제외하면 식별력 있는 요부는 ‘칠우’이고, 실사용 표장은 통상적인 상호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무효 청구 기각
11개 선행문헌과 수치 역산으로 등록특허를 공격받았다면
착색벽돌 조성물·제조방법 특허 유지
- 실제 분쟁 대상
- 토사·마사토를 주원료로 하고 특정 망간계 착색조성물을 사용하는 ‘착색벽돌 조성물 및 제조방법’
- 판단을 가른 쟁점
- 원료계와 착색조성물의 유기적 결합, 서로 다른 문헌을 조합할 동기의 부재, 결과를 알고 수치를 맞춘 사후적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전부 등록취소
사용하지 않는 음식점 상표 때문에 새 브랜드 운영이 막혔다면
‘달미치킨’ 서비스표 불사용취소
- 실제 분쟁 대상
- ‘달미치킨’ 서비스표와 닭요리전문점·배달식당·한식점 등을 포함한 제43류 지정서비스업
- 판단을 가른 쟁점
- 심판청구 전 3년 동안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도,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등록 무효
온라인에서 팔던 지압슬리퍼와 닮은 등록디자인이 문제 됐다면
자갈형 지압돌기 슬리퍼 디자인 무효
- 실제 분쟁 대상
- 목판형 안창에 자갈형 지압돌기를 배열하고, 발등에는 벨크로 밴드를 결합한 지압슬리퍼
- 판단을 가른 쟁점
- 2015년 블로그에 공개된 동일 물품과 비교해 지압돌기·밑창·밴드의 지배적 형상과 전체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심결취소 · 상고기각
생산설비가 상대 특허와 ‘균등’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LPM 판재 성형·건조 설비 권리범위 분쟁
- 실제 분쟁 대상
- LPM 판재 위의 필름을 롤러로 압착하면서 경화·건조 공정을 연속 수행하는 성형·건조 설비
- 판단을 가른 쟁점
- 등록특허는 판재 테이블을 올리고 확인대상 설비는 필름 고정프레임을 내리는 구조여서, 작동 대상과 방식의 차이가 균등 여부를 갈랐습니다.
디자인등록 무효
이미 판매되던 생활용품 형태가 뒤늦게 디자인으로 등록됐다면
회전 멜로디 연꽃초 디자인 무효
- 실제 분쟁 대상
- 중앙 꽃봉오리 1개, 안쪽 꽃잎 6개, 바깥 꽃잎 8개와 받침으로 이루어진 3단 구조의 연꽃초
- 판단을 가른 쟁점
- 출원 전 블로그·온라인 판매 사진과 대비했을 때, 색상과 세부 형상의 차이보다 3단 연꽃 구조가 만드는 지배적 심미감이 같았습니다.
디자인등록 무효
수입·판매 중인 수전에 디자인 침해 경고를 받았다면
‘베베룸 퍼펙트 워터탭’ 회전형 수전 디자인 무효
- 실제 분쟁 대상
- L자 연결관과 볼 형태의 관절을 이용해 분사헤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회전형 수전
- 판단을 가른 쟁점
- 출원 전 Tmall 구매후기와 동영상으로 공개 시점을 특정하고, 회전 관절·연결관·분사부가 만드는 지배적 형상을 입증했습니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제품 판매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특허 경고장을 받았다면
펫 드라이룸 특허 비침해 확인
- 실제 분쟁 대상
- 비닐 본체와 탈부착식 건조모듈을 결합해 반려동물의 털을 말리는 펫 드라이룸
- 판단을 가른 쟁점
- 출원 전 공개된 PDR-2000 자료와 함께, 확인대상 제품에 특허의 에어가이드와 멀티팬 구성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심판소송 성공사례
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을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허침해소송, 국내 최대 특허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승소
특허침해로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특허사무소 소담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특허법원에서 그 심결이 취소되고, 대법원에서 상대방의 상고가 기각되어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특허침해소송 특허심판원에서 승소 – 특허침해인정
특허침해소송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된 사건으로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침해가 인정된다는 심결을 받아냈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였던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변리사는, 상대방이 제기한 침해가…
상표무효심판, 특허심판원에서 승소(변리사 사무소 소담)
변리사 사무소 소담은, 고객의 등록상표에 대해서 상표무효심판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등록상표가 무효되지 않도록 방어하여,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상표무효심판이 들어온 고객의 등록상표 무효심판을 제기한 상대방의…
디자인침해소송 대응, 1심부터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 – 디자인침해 방어
디자인침해 소송에서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이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디자인침해의 경우,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며, 저희 소담의 고객 제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에,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은,…
상표등록취소,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사례
등록상표에 대해서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어,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상표의 사용증거를,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맞추어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상표의 사용 증거가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취소되지 않도록 방어에…
승소사례 – 특허침해소송, 국내최대로펌을 상대로 승소하다1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특허법원에서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소담이 국내최대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대에게 승소하였습니다.상대방의 대리인은 변호사와 변리사를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되었고, 소담은 저와, 서교준 변리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목차특허침해소송의 쟁점균등침해의 여부균등침해에 대한…
디자인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사례
디자인침해 소송 중 하나인,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하여, 승소하여, 고객의 제품이 계속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침해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디자인침해소송의 시작…
상표등록 후 취소,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등록 후 사용하지 않으면 심판을 통해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심판으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서교준 변리사/변호사님이 진행한…
상표무효심판을 당했으나, 무효방어를 통해 승소하였습니다
상표무효심판이 제기되어, 고객의 등록상표가 무효되지 않도록 상표무효방어를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국내에 손꼽히는 대리인으로 구성된 법인이였으나, 고객의 상표가 무효되지 않아야 하는 사유를 설득하여 무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서교준…
대법원 디자인침해소송 – 승소사례(권리범위확인심판)
디자인침해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고객의 제품이 상대방의 디자인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특허법원과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며,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대법원 3개의 소송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최근 대법원까지 진행된 디자인침해소송(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사례
상표에 있어서, 불사용취소심판은 가장 많이 청구되는 심판중 하나입니다. 특허무효심판,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보다도 체감상 더 많이 청구되는것 중 하나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상표와…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 –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디자인의 침해여부를 다투는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서교준 변리사/변호사님이 담당했던 사건으로,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디자인에 관한 침해 소송이…
다른 분야 성공사례 보기
비슷한 분쟁이 있다면,
사건번호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들려주세요.
경고장, 심판청구서, 등록공보, 제품 사진처럼 현재 보유한 자료를 함께 보내주시면
쟁점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 승소사례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사건은 쟁점·증거·대응 선택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판·소송 사건 사전진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