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하게 승소할 수 있다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승소했었던 실제 사건을 소개합니다.
4만 건의 판단을 읽고,
한 사건의 승부처를 찾습니다
각 사례에서 실제 분쟁 대상과 결과를 가른 증거·논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행한 승소사례
내 상황과 닮은 사건부터 보세요
상대방 청구 기각
음식점 간판에서 내 상표의 핵심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면
‘칠우’ 음식점 서비스표 권리범위 방어
- 실제 분쟁 대상
- 등록상표 ‘칠우’와 음식점 간판·유리창·메뉴판에 표시된 ‘미평칠우불고기’, ‘칠우불고기’
- 판단을 가른 쟁점
- 지명 ‘미평’과 서비스 내용 ‘불고기’를 제외하면 식별력 있는 요부는 ‘칠우’이고, 실사용 표장은 통상적인 상호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무효 청구 기각
11개 선행문헌과 수치 역산으로 등록특허를 공격받았다면
착색벽돌 조성물·제조방법 특허 유지
- 실제 분쟁 대상
- 토사·마사토를 주원료로 하고 특정 망간계 착색조성물을 사용하는 ‘착색벽돌 조성물 및 제조방법’
- 판단을 가른 쟁점
- 원료계와 착색조성물의 유기적 결합, 서로 다른 문헌을 조합할 동기의 부재, 결과를 알고 수치를 맞춘 사후적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전부 등록취소
사용하지 않는 음식점 상표 때문에 새 브랜드 운영이 막혔다면
‘달미치킨’ 서비스표 불사용취소
- 실제 분쟁 대상
- ‘달미치킨’ 서비스표와 닭요리전문점·배달식당·한식점 등을 포함한 제43류 지정서비스업
- 판단을 가른 쟁점
- 심판청구 전 3년 동안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도,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등록 무효
온라인에서 팔던 지압슬리퍼와 닮은 등록디자인이 문제 됐다면
자갈형 지압돌기 슬리퍼 디자인 무효
- 실제 분쟁 대상
- 목판형 안창에 자갈형 지압돌기를 배열하고, 발등에는 벨크로 밴드를 결합한 지압슬리퍼
- 판단을 가른 쟁점
- 2015년 블로그에 공개된 동일 물품과 비교해 지압돌기·밑창·밴드의 지배적 형상과 전체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심결취소 · 상고기각
생산설비가 상대 특허와 ‘균등’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LPM 판재 성형·건조 설비 권리범위 분쟁
- 실제 분쟁 대상
- LPM 판재 위의 필름을 롤러로 압착하면서 경화·건조 공정을 연속 수행하는 성형·건조 설비
- 판단을 가른 쟁점
- 등록특허는 판재 테이블을 올리고 확인대상 설비는 필름 고정프레임을 내리는 구조여서, 작동 대상과 방식의 차이가 균등 여부를 갈랐습니다.
디자인등록 무효
이미 판매되던 생활용품 형태가 뒤늦게 디자인으로 등록됐다면
회전 멜로디 연꽃초 디자인 무효
- 실제 분쟁 대상
- 중앙 꽃봉오리 1개, 안쪽 꽃잎 6개, 바깥 꽃잎 8개와 받침으로 이루어진 3단 구조의 연꽃초
- 판단을 가른 쟁점
- 출원 전 블로그·온라인 판매 사진과 대비했을 때, 색상과 세부 형상의 차이보다 3단 연꽃 구조가 만드는 지배적 심미감이 같았습니다.
디자인등록 무효
수입·판매 중인 수전에 디자인 침해 경고를 받았다면
‘베베룸 퍼펙트 워터탭’ 회전형 수전 디자인 무효
- 실제 분쟁 대상
- L자 연결관과 볼 형태의 관절을 이용해 분사헤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회전형 수전
- 판단을 가른 쟁점
- 출원 전 Tmall 구매후기와 동영상으로 공개 시점을 특정하고, 회전 관절·연결관·분사부가 만드는 지배적 형상을 입증했습니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제품 판매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특허 경고장을 받았다면
펫 드라이룸 특허 비침해 확인
- 실제 분쟁 대상
- 비닐 본체와 탈부착식 건조모듈을 결합해 반려동물의 털을 말리는 펫 드라이룸
- 판단을 가른 쟁점
- 출원 전 공개된 PDR-2000 자료와 함께, 확인대상 제품에 특허의 에어가이드와 멀티팬 구성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심판소송 성공사례
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을 모았습니다.
펫 드라이룸 특허 경고장,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뒤집은 방법 (특허심판원, 승소사례)
펫 드라이룸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사업자가 권리범위확인(소극)심판으로 승소한 실제 사례. 자유실시기술 항변과 구성요소 결여 논리로 특허 전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벗어난 과정을 특허심판원 2019당4062 심결을 통해 해설합니다.
사후적 고찰 금지 — 11개 선행문헌 조합 공격을 막은 특허무효심판 방어 사례
목차 사건 개요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 방어가 어려운 이유 청구인의 공격 — 구성요소 9개 분해, 선행문헌 11개 조합 본 사무소는 어떤 방어 논리를 세웠는가? 심판원은 왜 무효 청구를 기각하였는가?…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서비스표 '칠우'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사례 특허사무소 소담이 대리한 서비스표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에서 인용 심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1년 등록된 서비스표 '칠우'(서비스표등록 제222540호, 제43류 간이식당업 등)의 권리자입니다. 그런데 여수시 소재…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 음식점 간판에 남의 서비스표를 쓰면?
목차 승소사례 요약 —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 양 당사자의 주장 — 쟁점의 형성 청구인 측 주장 (특허사무소 소담 대리) 피청구인 측 주장 쟁점 1: 결합표장의 요부 판단 — '칠우'가…
디자인 무효심판 성공사례: 지압 슬리퍼 디자인 무효!
디자인 무효심판? 디자인 무효심판이란,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심판입니다. 디자인권이 부당하게 등록되었거나, 더 이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 심판을 통해 디자인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무효심판은…
감초 재배용기 특허 방어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균등 인정받은 사례 (특허심판원 2022당1446)
특허권자를 대리해, 상대방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주요 청구항(제1항·제3항)에 대해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합 방식이 달라도 과제해결원리가 같으면 균등 범위에 속한다는 점과,…
상표무효심판, 특허심판원에서 승소(변리사 사무소 소담)
변리사 사무소 소담은, 고객의 등록상표에 대해서 상표무효심판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등록상표가 무효되지 않도록 방어하여,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상표무효심판이 들어온 고객의 등록상표 무효심판을 제기한 상대방의…
착즙기 압출관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방어 —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까지 모두 승소
등록디자인권자가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디자인으로 두 차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특허사무소 소담이 피청구인을 대리해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 단계 모두에서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을 찾아…
의류 브랜드 ‘UP SET’ 불사용취소심판 방어 — 카카오스토리 판매글과 세금계산서로 사용을 입증한 사례 (2022당788)
25년 가까이 의류 도소매업을 해 온 상표권자를 대리해, 카카오스토리 판매글·도매 쇼핑몰 판매 내역·세금계산서로 청바지에 대한 상표 사용을 입증하고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승소사례 – 특허침해소송, 국내최대로펌을 상대로 승소하다1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특허법원에서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소담이 국내최대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대에게 승소하였습니다.상대방의 대리인은 변호사와 변리사를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되었고, 소담은 저와, 서교준 변리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목차특허침해소송의 쟁점균등침해의 여부균등침해에 대한…
운동기구 디자인 침해 경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벗어난 사례 (2017당304)
전신 운동기구 디자인권자의 침해 경고와 형사고소에 대응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출원 전 중고거래 게시글을 근거로 자유실시디자인 판단을 받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얻은 사례입니다.
농심 ‘여우’ 상표 일부 불사용취소심판으로 고객 상표 ‘여우’의 등록 길을 연 사례 (2017당3569)
고객 상표 '여우'가 농심의 선등록 상표 '여우'와 같아 등록이 막히자, 쓰이지 않던 지정상품만 골라 일부 취소심판을 청구해 해당 상품의 등록 취소 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