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디자인 심판에서 두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실제로 판단한 당사자계 사건 3,473건 가운데, 비유사로 결론난 사건이 51.8%로 유사(41.9%)보다 많았습니다. 전체 디자인 심결 4,757건 기준으로도 비유사 46.4%가 유사 32.4%를 크게 앞섭니다. 즉 권리자가 비슷해 보인다고 느껴 권리행사나 무효심판을 제기해도, 심판원은 절반 이상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디자인 유사성은 부분적 닮음이 아니라 전체적 심미감, 곧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요부를 중심으로 한 전체...
특허심판원 상표 심판은 어떤 절차를 택하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다릅니다. 등록취소심판은 평균 11.5개월(중앙값 9.9개월)로 가장 빠르고, 등록무효심판은 평균 13.8개월(중앙값 13.0개월), 거절결정불복은 평균 14.7개월(중앙값 14.3개월)로 취소심판의 약 1.3배가 걸립니다. 거절결정불복에서 인용률을 좌우하는 방어 논리는 상표 거절결정 뒤집는 방어 논리에서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정확한 청구일이 아니라 접수연도를 기준으로 추정한 값이고, 기간을...
목차 특허무효심판 비용은 두 갈래 — 관납료와 수임료 법정 관납료(심판청구료) — 청구항 수에 비례한다 청구 단계별 비용을 바꾸는 요인 변리사 수임료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심결에 불복하면 — 심결취소소송 비용 결론 — 비용은 청구항과 쟁점의 범위가 좌우한다 FAQ Q1. 특허무효심판 관납료는 얼마인가요? Q2. 청구항이 많으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Q3. 등록 직후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더 저렴한가요? Q4. 변리사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Q5. 심결에서 지면 비용이 더...
목차 사건 개요 — 2024당2118 불사용취소심판 (직접대리) 불사용취소심판이란 — 3년 불사용과 입증책임 전환 이 사건의 경과 — 무대응이 부른 전부 취소 심판부의 판단 — 입증책임 전환이 그대로 작동하다 선점된 상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서의 불사용취소 불사용취소심판 vs 등록무효심판 — 무엇이 다른가 내 등록상표를 불사용취소로부터 지키는 5단계 결론 — 상표는 등록이 아니라 사용으로 지킨다 FAQ Q1. 불사용취소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Q2. 상표를 얼마나 오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