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사용취소심판이란 무엇인가? 불사용취소심판 인용률이 90%인 이유는? 다른 심판 유형과의 비교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1. 3년의 기산점 — “언제부터 3년”인가 2. “사용”의 범위 — 어디까지 사용으로 인정되는가 3. 지정상품 일부만 사용한 경우 4. 청구 후 상대방의 대응 — 가장 흔한 패턴 5. 취소 확정 후 출원 전략 — 타이밍이 중요하다 불사용취소 청구를 당했을 때 어떻게 방어하는가? 데이터로...
목차 모인출원 무효심판에서 청구인 적격이란 무엇인가? 사건의 사실관계 — 산학협력에서 시작된 특허 분쟁 대법원은 묵시적 권리 이전을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대법원 판결의 세 가지 논리 단계 대법원 2022후10814 판결(2025. 1. 9. 선고)은 발명자가 타인 명의의 특허출원 과정에 적극 협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으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모인출원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명자라...
목차 자유실시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종래 판례는 자유실시디자인을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 — 배관 연결구 디자인 분쟁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하였는가 디자인 침해 주장받았는데 이미 있던 디자인이라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해설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후878 판결이 확인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요건과 한계를 분석합니다. 자유실시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차 디자인 공지예외에서 ‘동일’과 ‘유사’는 왜 구별되는가? 종래 실무와 공지예외 제도의 법리는 어떠하였는가?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취지 복수 공개 시 동일성 판단 — 종래 법리 디자인 공지예외에서 ‘동일’과 ‘유사’는 왜 구별되는가? 공지예외(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출원 전 여러 번 공개한 경우, 나중 공개 디자인이 최초 공지 디자인과 ‘동일’해야만 효과가...
목차 마스크 구조가 다른데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는가 — 대법원 2022후10722 판결 종래 판례의 균등침해 작용효과 판단 기준 균등침해의 성립 요건 마스크 구조가 다른데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는가 — 대법원 2022후10722 판결 마스크 구조가 달라도 균등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2022후10722)은 부수적 효과의 차이만으로는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2026. 1. 29. 선고 2022후10722 판결에서,...
목차 상표 불사용취소 제도란 무엇인가? 특허심판원의 판단 — 취소심판 인용 특허법원은 왜 심결을 취소하였는가? 대법원의 판단 — 원심 파기환송 ‘경쟁사 상표 침해 우려’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2026. 3. 12. 선고)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권자가 “경쟁사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쓸 수 없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유는 주관적·내부적 요인에 불과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