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0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뒤 새 선행문헌이나 다른 법적 근거를 발견했다면 무효사유는 청구의 이유로서 보정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정한 청구의 취지, 즉 무효로 해 달라고 구한 청구항의 범위를 뒤늦게 늘릴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주장과 증거는 적시에 제출해야 하며 심리종결통지 뒤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리가 재개되지 않으면 심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한 뒤 더 가까운 선행문헌을 찾거나 처음...
2025년 11월 28일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모든 기존 권리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자인권 이전청구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도 적용됩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추가 기간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출원분에만 적용됩니다. 개정 전 출원에 기초한 권리라면 지금 침해통지를 받더라도 통지일부터 3개월이라는 새 기간은 생기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등록공고를 기준으로 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한 줄 결론: 개정법 적용...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르면, 상표는 사용하지 않을 때뿐 아니라 잘못 사용할 때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취소는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의 사용이 품질 오인이나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킨 경우를 다루며 제3호 불사용취소와 달리 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부터 상표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상표권자 부정사용에는 고의가 요구되고 사용권자 부정사용에서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한 줄 정리: 불사용취소만 심판청구일로 소급하고...
대법원 판결서 전문에 따르면 디자인의 공동창작자가 되려면 두 사람 이상이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과제와 아이디어 제공, 일반적 관리, 지시에 따른 보조, 후원이나 위탁에 그쳐서는 부족하고, 구체적 착상 제시나 미감에 영향을 주는 형태 제공처럼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창작 디자인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출원해 등록받은 것이 공동출원 규정 위반이라는 원심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한 줄 결론:...
목차 왜 출범 전후 1년이 아니라 296일씩 비교했나? 어떤 수치를 어떻게 계산했나? 특허·상표·디자인 전체 지표는 어떻게 움직였나? 상표 심결문 수가 113.1%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특허 지표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 디자인 지표는 왜 전체보다 유형별 해석이 중요한가? 추정기간이 짧아진 것을 처리속도 개선이라고 볼 수 있나? 지식재산처 출범으로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심판 통계를 사건 전략에 어떻게 써야 하나? 출범 1주년에 남는 결론은 무엇인가? 자주 묻는...
목차 연구·시험 예외는 무엇을 보호하나? 대법원 사건에서는 어떤 백신을 생산했나? 네 차례 생산에는 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았나? 임상시험용이라는 표시만 있으면 충분한가? 연구·시험 예외와 국외 생산 쟁점은 왜 분리해야 하나? 경로 1: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과 국외 혼합공정 경로 2: 네 차례 완성 백신과 연구·시험 목적 제약·바이오 기업은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 1. 특허와 시험목적을 먼저 연결한다 2. 생산량과 차수를 산정한 근거를 보존한다 3. 판매·유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