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스마트폰 링 디자인, 대법원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래 판례의 법리 — 침해소송에서 용이 창작을 다툴 수 있는가 1심 판단 — 원고 승소, 디자인 침해 인정 2심 판단 — 역전, 용이 창작 인정으로 원고 패소 대법원은 왜 용이 창작을 부정하였는가 스마트폰 링 디자인, 대법원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한 스마트폰 링도 세부 형상에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으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됩니다. 대법원 2018. 9. 28....
목차 종래 실무: 상호 사용과 상표권의 충돌 원심 판단: 전부 무죄 (제1심 → 항소심 유지) 대법원 판단: 사용상표 1은 침해, 사용상표 2는 비침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내 상호를 간판이나 홈페이지에 사용했을 뿐인데, 상표권 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3. 9. 21. 선고 2023도352 판결에서, 상호 전체를 그대로 또는 영문으로 변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상호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별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차 종래 판례의 법리 — “지도만으로 된 상표”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쟁점 1: “지도만으로 된 상표” 해당 여부 — 적극 쟁점 2: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 소극 특허법원의 판단 — 2022허3229 (2023. 4. 20. 선고) 대법원의 판단 — 2023후10453 (2024. 10. 31. 선고)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조치 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후10453 판결은, 25년...
목차 종래 실무와 판례 — 기능적 형상은 중요도를 낮추는 것이 관행이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비교 사건의 경과 — 특허법원에서 대법원까지 대법원의 판단 — ‘대체 형상 존재 여부’가 기능적 형상 판단의 분수령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은, 화물차량용 공구함 디자인의 등록무효 사건에서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 유사 판단 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목차 이 사건 특허발명 — 신호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한 시뮬레이터 특허심판원 — 기재불비 아님 (2021당2564, 2023. 2. 28.) 특허법원 — 기재불비 인정 (2023허11050, 2023. 12. 20.) 대법원 — 기재불비 아님, 파기환송 (2024후10108, 2025. 8. 28.) 왜 결론이 달랐는가 — 개별 용어 해석과 발명 전체 맥락의 종합 판단 특허무효심판 기재불비, 심급마다 결론이 달라진 이유 — 대법원 2024후10108 대법원 2025.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