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침해 소송에서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이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디자인침해의 경우,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며, 저희 소담의 고객 제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에,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은, 디자인권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조사한 핵심 증거자료의 제출과 논리적인 답변을 통해 대법원까지 디자인침해가 아님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목차디자인침해 여부가 문제된 등록디자인침해가 문제된 고객 제품침해 방어를...
특허사무소 소담은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을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진행하였으며, 특허심판원에서 침해라고 인정받은 것을 특허법원에서는 디자인특허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대법원 역시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과, 디자인무효심판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1. 디자인침해 소송의 시작 고객이 1심에서 생산하고 있는 필름지 디자인이 타 회사의 디자인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결이 나온 상태였고,고객이 저에게 2심(항소심)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