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분석은 무엇을 분자와 분모로 삼았나? 54.5%와 55.0%는 왜 함께 보이나? 사건번호 하나는 실제 분쟁 하나인가? 같은 특허를 한 번만 세면 무엇이 달라지나? 반복 사건은 일부 특허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숫자를 사용해야 하나? 특허권자와 무효 청구인은 통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특허권자는 반복 청구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효 청구인은 높은 관측률을 청구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통계를 읽을 때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나? 이 분석이 답하지...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물 분자 개수만 다른 제품은 특허의 균등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24후11590). 균등침해가 되려면 과제 해결원리가 같아야 하는데, 그 원리를 얼마나 넓게 볼지는 그 특허가 선행기술에 견주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사건 특허의 기여는 네 성분이 1:1:3:2.5 비율로 회합된 복합체를 제시한 데까지였으므로, 과제 해결원리를 청구범위 기재에 가깝게 좁게 파악해야 하고, 비율이 다른 확인대상 발명은...
목차 발견 즉시 무엇부터 보전해야 하나? 상표침해 성립과 증거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증거는 왜 다른가? 손해액 자료는 무엇을 따로 모아야 하나? 화면 캡처만으로 충분한가? 경고장이나 플랫폼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제출 전 마지막으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자주 묻는 질문 상품페이지 캡처만 있으면 상표침해를 입증할 수 있나요? 시험구매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증거를 모으기 전에 플랫폼에 먼저 신고해도 되나요? 상대방의 매출자료를 알 수 없으면 손해배상을...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명품 가방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만들어 주는 리폼 행위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침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24다311181). 리폼 제품이 거래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리폼업자가 과정을 지배·주도해 사실상 자기 제품으로 유통시켰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화상 자체를 디자인권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앱의 화면 디자인, 아이콘, 바닥에 투사되는 프로젝션처럼 디지털 기술로 표현되는 도형·기호는 이제 물품에 붙어 있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되어 장식·콘텐츠 화면은 제외되고, 온라인 전송 자체가 실시로 규정되어 앱 배포·웹 제공이 곧 침해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특허심판원의 화상디자인 분쟁은 아직 23건 — 사례가 이제...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은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특허법 제186조). 본 사무소 집계 기준 특허법원에서 심결이 취소되는 비율은 종합 33.4%(본안 4,131건, 데이터 기준 2026-09-17 · 업데이트 2026-09-23)로 세 건 중 한 건꼴이고, 특허 사건의 심결일부터 판결까지는 평균 12.4개월이 걸렸습니다. 30일 안에 할 일은 소장 제출만이 아닙니다 — 승산 검토, 비용·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