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 쓰는가? 인용률 85.2%는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 95% 신뢰구간으로 본 안정성 연도별 추세 — 2021년 89.3%에서 2025년 79.6%까지 적극과 소극은 왜 48%p나 차이가 나는가? 어떤 사례가 85.2%에 해당하는가? — 펫드라이룸 2019당4062 청구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 각하 11.9% 회피 가이드 실무적 결론 및 행동 권장 이 글이 다루지 않는 한계 특허 침해를 주장받은 측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목차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연도별로 어떻게 움직였는가? 2023년 급락, 2024년 반등 —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2023년 이후 인용률은 왜 50% 안팎에 머무는가? 지금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 실무적 결론 및 행동 권장 첫째, 무효심판 청구 전 사유 조합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선행기술 검토는 결합 곤란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셋째, 1심에서 졌을 때 2심 동선까지 미리 그려야 합니다 넷째, 피청구인 측은 사후적 고찰 금지 법리를 적극 활용해야...
목차 호칭 차이는 왜 가장 많이 쓰이는 반박인가 그런데 왜 가장 많이 실패하는가 — 단독 36.2% vs 병합 56.8% 심판부는 호칭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는가 법리 1 — 약칭 법리: 한 호칭만 같아도 유사 법리 2 — 결합상표 요부 대비: 일부 요부만으로도 유사 판단 호칭 차이는 어디에 붙여야 이기는가 — 결합 패턴 승률 분석 실무적 결론 및 행동 권장 호칭 차이 단독 코드 집단의 관측값과 사건 증거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다른 쟁점의 주장 가능성도 사건별로 검토하십시오 약칭...
목차 등록취소심판과 등록무효심판은 어떻게 다른가? 두 심판의 결과는 얼마나 다른가? — 인용률 91.6% vs 56.8% 4개 완결연도(2022~2025) 추이 — 2025년 격차는 2.09배로 확대 왜 취소심판은 10건 중 9건 성공하고 무효심판은 절반만 성공하나? 취소심판은 사실관계 확인 — “증거를 제출했는가” 이분법 무효심판은 법리 판단 — “등록요건이 충족됐는가” 종합 판단 두 심판의 청구 빈도가 2.01배 차이 나는 이유...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특허사무소 소담) 작성일: 2026-04-24 분야: 특허 ·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허권자 측이 직접 올려둔 홍보 블로그 한 건으로 그 특허의 권리범위 자체를 무너뜨리고, 자기 제품이 권리범위 밖에 있음을 특허심판원에서 공식 확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 2월 선고된 특허심판원 2019당4062 심결(제6부)이 그 실례입니다. 본 글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