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심판 본안 2,189건 중 2,005건이 인용된 91.6% 인용 환경에서 등록상표를 지키는 핵심은 청구를 받기 전부터 사용증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사용증거는 다섯 카테고리(실제 판매·광고·라이선스·온라인·기타)로 정리하고, 자주 기각되는 다섯 사유(형식 사용·사용기간·지정상품·표장 변형·정당한 이유)를 자가 점검해야 합니다. 91.6%는 청구된 사건 안의 평균일 뿐 무작위 등록상표의 위험률이 아니며, 본 글의 7단계 체크리스트도 인정을 보장하지는 않는 권고입니다. 이...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1,973건 중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에 대한 항변 결과가 기록된 사건은 235건이며, 인정률은 118/(118+111) = 51.5%로 관측됩니다. 적극심판에서는 디자인권자가, 소극심판에서는 실시자가 청구인이므로 항변 인정의 효과를 청구인 패소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사건별 법률상·증거상 검토 항목은 공지성 입증·용이실시 판단·분야 적합성·등록디자인 요부 우위 네 축에 있습니다. 51.5%는 자기선택 표본의 평균이며 무작위 사건에 항변을 꺼냈을 때의...
본 분석은 전체 상표 심결 18,020건 중 논리 코드가 부여된 2,478건(13.8%)의 코드별 효과율을 비교합니다. 효과율은 해당 코드 등장 전체를 분모로 한 인용 비율이며, 한 사건에 복수 코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글 한 줄 요약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평균 인용률은 64.7%이지만, 어떤 방어 논리 코드가 등장했는지에 따라 43.7%에서 77.4%까지 약 34%p가 갈립니다. 소담은 전체 상표 심결에서 등장한 19개 방어 논리의 효과율을 측정해, 의견서에 어떤...
목차 1. 심결문에 뒤집을 수 있는 판단 오류가 있는가 2. 법원 단계에서 쟁점을 재구성할 수 있는가 3. 추가 증거 또는 설명자료를 보강할 수 있는지 4. 비용과 기간을 감수할 실익이 있는지 5. 제소 전 점검할 체크리스트 6. 심결취소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7. 기존 통계 글과 함께 읽는 방법 결론 FAQ 심판에서 졌으면 특허법원에 가야 하나요? 심결취소율을 내 사건의 결과 예측값으로 봐도 되나요? 특허법원 제소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비용과 기간 때문에...
진보성은 특허무효심판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은 가장 빈번하게 검토되는 무효사유로, 무효사유가 식별된 700건 중 562건(80.3%)에서 진보성 쟁점이 확인됩니다. 본안 결과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구분된 사건을 기준으로 진보성 포함 사건의 인용률은 54.4%, 진보성 단독 사건의 인용률은 56.4%(215/381)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일부인용·각하·취하·결과 미분류 사건을 분모에서 제외한 본안 한정 비율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과 예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