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bout this dataset Grant rates by field Grant rates by trial type How long decisions take What happens on appeal: Patent Court reversal rates What the numbers mean Methodology and data access FAQ Q1. How is the grant rate calculated? Q2. Which trial type has...
목차 디자인 심판 비용은 두 갈래 — 관납료와 수임료 법정 관납료 — 1디자인마다 정액으로 산정된다 심판 유형별로 기간과 승산이 다르다 — 비용에 미치는 영향 변리사 수임료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심결에 불복하면 — 심결취소소송 비용 결론 — 다투는 디자인 수와 증거 범위가 비용을 좌우한다 FAQ Q1. 디자인 심판 관납료는 얼마인가요? Q2. 특허 심판 비용과 무엇이 다른가요? Q3. 여러 디자인을 함께 다투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Q4. 변리사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목차 경고장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 법이 만드는 세 가지 압력 답변 기한은 법에 없다 — 그래도 30일이 기준이 되는 이유 경고장 받은 날부터 30일 대응 타임라인 Day 0–3 — 사실부터 확보하고, 섣불리 답하지 않기 Day 3–20 — 침해 판단과 대응 카드 선택 Day 20–30 — 답변서 또는 심판청구 실행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대응 비용은 얼마나 드나 정리 — 분류 먼저, 답변은 신중히, 침묵은 금물 FAQ Q1. 경고장에 답변 법정 기한이 있나요?...
목차 상표심판 비용은 두 갈래 — 관납료와 수임료 법정 관납료(심판청구료) — 상품류 구분마다 산정된다 심판 유형별로 싸움의 길이가 다르다 — 비용에 미치는 영향 변리사 수임료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심결에 불복하면 — 심결취소소송 비용 결론 — 상품류와 증거의 범위가 비용을 좌우한다 FAQ Q1. 상표심판 관납료는 얼마인가요? Q2. 상품류가 여러 개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Q3. 불사용취소심판이 무효심판보다 비용이 덜 드나요? Q4. 변리사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특허심판원 디자인 심판에서 두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실제로 판단한 당사자계 사건 3,473건 가운데, 비유사로 결론난 사건이 51.8%로 유사(41.9%)보다 많았습니다. 전체 디자인 심결 4,757건 기준으로도 비유사 46.4%가 유사 32.4%를 크게 앞섭니다. 즉 권리자가 비슷해 보인다고 느껴 권리행사나 무효심판을 제기해도, 심판원은 절반 이상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디자인 유사성은 부분적 닮음이 아니라 전체적 심미감, 곧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요부를 중심으로 한 전체...
특허심판원 상표 심판은 어떤 절차를 택하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다릅니다. 등록취소심판은 평균 11.5개월(중앙값 9.9개월)로 가장 빠르고, 등록무효심판은 평균 13.8개월(중앙값 13.0개월), 거절결정불복은 평균 14.7개월(중앙값 14.3개월)로 취소심판의 약 1.3배가 걸립니다. 거절결정불복에서 인용률을 좌우하는 방어 논리는 상표 거절결정 뒤집는 방어 논리에서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정확한 청구일이 아니라 접수연도를 기준으로 추정한 값이고, 기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