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자가 청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결과가 확정된 1,182건 중 각하가 199건(16.8%)으로 특허(44.3%)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본안 인용률이 43.2%에 그쳐 가장 흔한 결말은 기각(558건)입니다. 각하 심결문 최다 언급 쟁점은 이해관계(41.7%)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 권리 대 권리 유형(13.1%)은 특허·상표보다 두드러집니다. 청구 전에 피청구인의 실시 증거, 확인대상 디자인의 도면 특정, 상대방의 디자인 등록 여부부터 점검해야...
상표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분류가 확정된 489건 중 각하가 78건, 16.0%에 그치고 본안 인용률은 67.9%로, 각하율 44.0%에 본안 인용률 37.6%인 특허 적극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본안 인용률은 소극 청구(63.9%)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각하 심결문에서 자주 지적되는 쟁점은 이해관계와 확인의 이익이고, 피청구인이 확인대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 유형입니다. 청구 전에 피청구인의 사용 사실 증거와 확인대상 상표 특정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
특허권자가 상대방 실시 제품을 겨냥해 청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결과가 확정된 575건 중 253건, 44.0%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로 끝나 가장 흔한 결말이 각하였습니다. 각하율은 각하 건수를 인용·일부인용·기각·각하의 합으로 나눈 값이며, 상대방 실시자가 청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각하율 12.3%와 3.6배 차이가 납니다. 각하 심결문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쟁점은 확인의 이익과 확인대상발명 특정입니다. 청구 전에 피청구인의 실시 사실과 확인대상발명...
특허를 무너뜨리는 두 절차의 특허심판원 본안 인용률은 무효심판 53.3%, 특허취소신청 29.9%로 약 1.8배 차이가 납니다. 인용률은 인용과 일부인용을 본안 판단 건수로 나눈 값이며 각하·취하는 제외했습니다. 취소신청은 누구든지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서면심리로 간이하게 낼 수 있는 대신 사유가 신규성·진보성·선출원 위반으로 한정되고,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과 심사관이 기재불비·모인출원까지 여덟 갈래 사유로 기간 제한 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빠른 견제가 목적이면...
목차 세 절차 한눈에 비교 특허무효심판 FAQ 상표 등록취소심판 FAQ 디자인무효심판 FAQ 비용과 다음 단계 특허무효·상표취소·디자인무효심판의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청구인은 특허무효·디자인무효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상표 불사용취소는 누구든지입니다. 본안 인용률은 상표 등록취소 91.6%, 특허무효 53.3%, 디자인무효 56.1%이며, 무효심판은 권리가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디자인보호법 제121조·상표법 제119조 기준). 세...
목차 2026 상반기 IP 심판 한눈에 분야별 인용률과 최근 추세 유형별 하이라이트 —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 심리는 얼마나 걸리나 무엇이 달라지고 있나 분야별 더 알아보기 데이터와 방법론 FAQ Q1. 인용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2. 42,703건은 2026년 상반기 건수인가요? Q3. 가장 인용률이 높은 심판은 무엇인가요? Q4. 2026년 수치가 갑자기 높은 이유는요? 특허심판원 심결과 법원 판결 누적 42,703건(데이터 기준 2026년 10월 30일)을 종합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