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자인, 심판분석, 판례해설까지 — 실무 현장에서 축적한 IP 인사이트를
소담의 변리사들이 직접 집필합니다.
특허법원 심결취소율은 분야별로 얼마나 다를까요. 소담이 집계한 평균은 상표 33.7%·특허 38.5%·디자인 32.6%였고 심판 유형별로 디자인 침해금지 7.1%부터 특허 침해금지 97.7%까지 크게 갈렸습니다. 심결 불복 소송 전략 가이드 (2026-04-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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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반박 전략 중 가장 승률이 높은 것은? 지정상품 비유사 항변 79.0%, 칭호 차이 54.6% — 소담 심결 2,500건 분석.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률은 65.1%입니다. 본안 8,549건 분석 결과로, 10건 중 약 6~7건이 특허청 거절결정을 취소합니다. 18년간 안정된 수치의 이유와 14개월 심리기간을 함께 설명합니다.
목차 디자인 거절결정불복이란 무엇인가? 왜 디자인 거절결정불복은 인용률이 그렇게 높은가? 디자인 심판 유형별 인용률 비교 다른 분야(상표·특허)와 어떻게 다른가? 분야별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비교 2024년 이후 급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목차 특허 무효심판 전체 현황 — 인용률 59.8%, 하락 추세 진보성만 주장해도 충분한가? 기재불비를 추가하면 정말 인용률이 올라가는가? 조합별 인용률 비교 사유를 많이 주장할수록 유리한가? 무효사유 조합 전략…
목차 불사용취소심판이란 무엇인가? 불사용취소심판 인용률이 90%인 이유는? 다른 심판 유형과의 비교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1. 3년의 기산점 — “언제부터 3년”인가 2. “사용”의 범위 — 어디까지…
목차 대법원 2022후10814 판결(2025. 1. 9. 선고)은 발명자가 타인 명의의 특허출원 과정에 적극 협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으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모인출원 무효심판의…
목차 디자인 침해 주장받았는데 이미 있던 디자인이라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해설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후878 판결이 확인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요건과 한계를…
목차 디자인 공지예외에서 ‘동일’과 ‘유사’는 왜 구별되는가? 공지예외(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출원 전 여러 번 공개한 경우, 나중 공개 디자인이 최초 공지 디자인과 ‘동일’해야만 효과가 미친다. ‘유사’한 정도는 부족하다…
목차 마스크 구조가 다른데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는가 — 대법원 2022후10722 판결 마스크 구조가 달라도 균등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2022후10722)은 부수적 효과의 차이만으로는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목차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2026. 3. 12. 선고)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권자가 “경쟁사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쓸 수 없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유는 주관적·내부적 요인에 불과하여…
목차 디자인 창작자 허위 기재, 등록이 무효될까 디자인 창작자 허위 기재만으로는 등록이 무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5후1669 판결(2018. 7. 20. 선고)에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이 출원한 이상 출원서의…
목차 스마트폰 링 디자인, 대법원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한 스마트폰 링도 세부 형상에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으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됩니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은, 스마트폰 뒷면에 부착하여 손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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