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판례해설

심결취소소송 비용 가이드 — 인지대·송달료와 변리사 수임료 산정

심결취소소송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변리사 수임료로 구성됩니다. 소가가 1억원으로 정해져 특허법원 1심 인지액은 전자소송 약 41만원,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5,000원입니다. 상고심 인지액은 1심의 2배. 심급별 비용 구성과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소담·2026.06.22

심판분석

특허무효심판 비용 — 청구 단계별 변동 요인과 변리사 수임료 산정

특허무효심판 비용은 법정 관납료와 변리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무효심판 청구료는 전자청구 매건 15만원에 무효 이유가 있는 청구항 1항당 1만5천원(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수임료는 사안 복잡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청구 단계별 변동…

소담·2026.06.19

상표

안 쓰는 등록상표는 취소된다 — 「달미치킨」 서비스표 불사용취소 직접대리 성공사례 (2024당2118)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사용취소심판으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이 청구인을 직접 대리해 「달미치킨」 서비스표(2024당2118)를 전부 취소시킨 사례로, 입증책임 전환과 방어 전략을…

소담·2026.06.17

심판분석

등록상표를 공격하는 두 가지 길 — 취소심판 91.4% vs 무효심판 56.6%

특허심판원 상표 심판 분석 — 등록상표를 공격하는 등록취소심판 인용률 91.4%, 등록무효심판 56.6%로 34.8%p 격차. 다만 취소가 항상 유리한 게 아니라 3년 불사용 사건이 취소로 모이는 자기선택 효과이며, 사건의…

소담·2026.06.15

심판분석

디자인 무효심판, 사유를 더할수록 인용률이 낮아진다 — 신규성 단독 69.4% vs 병합 46.1%

특허심판원 디자인 무효심판 본안 분석 — 무효사유 1개 청구는 70.5%, 2개는 41.7%. 신규성 단독 69.4% vs 신규성+용이창작 병합 46.1%로 23%p 격차. 사유를 더해 불리한 게 아니라 약한 사건일수록…

소담·2026.06.12

판례해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졌어도 끝이 아니다 — 특허법원·대법원까지 이어진 비침해 다툼 (2022허4802·2023후10569 직접대리)

권리범위확인심판 패소 후 특허법원에서 균등 부정과 의식적 제외 항변으로 심결 취소.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 본 사무소 직접대리 사건의 3심 흐름과 5가지 실무 시사점.

소담·2026.06.10

심판분석

특허침해 경고장 받았을 때,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 4옵션 의사결정 인덱스

특허 침해 경고장 수신 직후 24시간 골든타임에 검토할 네 가지 카드 —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85.5%, 특허무효 진보성 단독 분류 본안 인용률 59.7% 통계로 본 무효 vs 권리범위, 그리고 협상·회피…

소담·2026.06.08

상표

상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품류 — 제35류 2,079건·제9류 1,949건이 분쟁의 38.9%를 차지하는 이유

상품류 표기가 있는 상표 심결 10,365건에서 정규 표기 제35류는 2,079회, 제9류는 1,949회입니다. 표기 변형 정규화 후 두 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 고유 사건은 4,009건(38.7%)이며, 복수 류 중복…

소담·2026.06.05

심판분석

상표 불사용취소를 막는 사용증거 5대 카테고리와 준비 체크리스트 — 91.4% 인용 환경에서 등록을 지키는 실무 기준

등록취소심판 본안 2,089건 중 1,910건이 인용된 91.4% 환경에서, 등록상표를 지키는 핵심은 사용증거의 사전 정비입니다. 5대 카테고리와 자주 기각되는 5가지 사유, 청구 전후 7단계 준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소담·2026.06.03

심판분석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결과 234건 분석 — 인정 117·불인정 111·기타 6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결과가 기록된 234건은 인정 117건, 불인정 111건, 기타 결과 6건입니다. 인정·불인정 228건 중 인정 비율은 51.3%이며, 개별 사건의 승산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담·2026.06.01

심판분석

상표 거절결정 뒤집는 19가지 방어 논리 — 가장 잘 통하는 것은 78.8%, 가장 안 통하는 것은 54.3%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평균 인용률 65.2% 안에는 53.3%부터 78.8%까지 25%p가 넘는 격차가 숨어 있습니다. 소담이 본안 사건에서 등장한 19개 방어 논리의 효과율을 측정해 의견서·심판청구서 작성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소담·2026.05.30

판례해설

심판에서 졌을 때 특허법원까지 가야 할까 — 심결취소소송 판단 기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할 때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심결의 오류, 쟁점 재구성 가능성, 증거 보강, 비용과 기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소담·202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