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자인, 심판분석, 판례해설까지 — 실무 현장에서 축적한 IP 인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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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허무효심판 기재불비, 심급마다 결론이 달라진 이유 — 대법원 2024후10108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후10108 판결은, ‘신호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한 시뮬레이터’ 특허(제1516353호)의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기재불비) 여부가 다투어진 특허무효심판…
목차 여인재 변리사 | 소담특허법률사무소 발행일: 2026년 3월 25일 | 분석 대상: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18 판결, 특허심판원 2020당3915 심결 디자인 침해 경고장, 심판원에서 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목차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0641 판결은, 자동차 안전벨트 위축기 특허의 진보성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구성요소를 하나씩 분해하여 각각 공지 여부만 따지는 방식”으로는 결합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수…
목차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은, 완구류에 사용되는 저명상표 LEGO의 권리자가 의약품류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된 LEGOCHEMPHARMA 상표의 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상품류가 전혀 다르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면…
목차 대법원 제3부는 2025. 1. 23. 선고 2024후11026 권리범위확인(디) 사건에서, 식품보관용 용기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유사해 보이더라도 그 유사한 부분이 이미 선행디자인에 공지된 요소라면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공지…
목차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0658 판결은 화학발명의 실시가능 요건에 관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유일한 실시례인 2.5수화물 초분자 복합체를 청구범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광범위한 고체 형태를 청구한 경우 특허법…
목차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11460 판결은,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등록상표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파산절차 개시만으로는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파산관재인이 상표 사용을…
목차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5 판결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가 각각 공지되었더라도 그 결합이 새로운 심미감을 형성하면 디자인 유사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하 2단…
목차 대법원은 2025년 11월 20일, 2024도8174 사건에서 결합상표에 식별력 있는 구성 부분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 그중 하나만을 요부로 추출하여 비유사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온라인 마켓에서 ‘CATALIC…
목차 디자인이 될 수 있는 상품 형상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상품 형상이라 하더라도, 거래계에서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표지로 기능한다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2026년…
목차 균등론 작용효과 판단의 핵심 쟁점 — 대법원 2022후10722 판결 대법원은 2026. 1. 29. 선고 2022후10722 판결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과제를 해결하는 이상, 확인대상 발명에 추가적인 부수적…
목차 상표권침해 경고장, 무조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우편으로 받는 공식적인 법률 통지서)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사의 제품 포장이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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