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명품 가방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만들어 주는 리폼 행위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침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24다311181). 리폼 제품이 거래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리폼업자가 과정을 지배·주도해 사실상 자기 제품으로 유통시켰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화상 자체를 디자인권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앱의 화면 디자인, 아이콘, 바닥에 투사되는 프로젝션처럼 디지털 기술로 표현되는 도형·기호는 이제 물품에 붙어 있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되어 장식·콘텐츠 화면은 제외되고, 온라인 전송 자체가 실시로 규정되어 앱 배포·웹 제공이 곧 침해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특허심판원의 화상디자인 분쟁은 아직 23건 — 사례가 이제...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은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특허법 제186조). 본 사무소 집계 기준 특허법원에서 심결이 취소되는 비율은 종합 32.5%(본안 5,151건, 데이터 기준 2026-10-05)로 세 건 중 한 건꼴이고, 특허 사건의 심결일부터 판결까지는 평균 12.4개월이 걸렸습니다. 30일 안에 할 일은 소장 제출만이 아닙니다 — 승산 검토, 비용·기간 설계, 새로 낼 증거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상표법 제33조 제2항) 주장이 심결문에 언급된 상표 거절결정불복 사건 200건의 인용률은 40.5%로, 식별력 계열 거절의 평균(48.0~51.6%)보다도 낮습니다(데이터 기준 2026-09-17 · 업데이트 2026-09-23). 이 주장의 78.0%는 성질표시 거절을 다투는 사건에서 나왔고, 단독 쟁점으로 승부한 사건은 2건뿐입니다. 출원 전부터의 사용 실적 입증과 사용 상품 한정이라는 두 벽 때문에, 실무의 검토 순서는 성질표시가 아니라는 논증이...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인용률은 37.7%로, 본안까지 간 9,340건 가운데 3,517건에서만 거절이 뒤집혔습니다(데이터 기준 2026-09-17 · 업데이트 2026-09-23). 같은 거절결정불복이라도 디자인 89.9%·상표 64.7%와 견주면 특허가 가장 낮습니다. 심결문 100건 중 96건이 진보성을 다루는 구조 때문으로,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심판만이 아니라 재심사·분할출원까지 세 갈래를 함께 놓고 설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전체 인용률은 64.7%이지만 이는 평균일 뿐입니다. 특허심판원 심결 9,954건을 거절이유별로 나누면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거절은 67.2%가 뒤집히는 반면, 식별력 거절은 절반 안팎(40.5~51.6%)이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이 언급된 사건은 40.5%에 그칩니다. 1상표 1출원 같은 절차 거절은 91.1%로 사실상 교정됩니다. 기한은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 내 거절이유가 어느 조문인지 분류하는 것이 대응의 첫 단계입니다. 이 글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