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심판분석

특허 화학 분야 본안 인용률 32.9% — 대표 IPC별 관측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심판원 대표 IPC가 식별된 13,310건 중 화학·야금 C분야는 전체 1,918건, 본안 1,852건(인용 610·기각 1,242)으로 본안 인용률 32.9%입니다. 사건유형과 IPC 하위분류별 관측값을 정리했습니다.

소담·2026.05.15

심판분석

관련디자인 무효심판 38.1% vs 56.9% — 강약 단정이 어려운 이유

관련디자인만인 무효심판은 8/21=38.1%, 일반·부분디자인 비교군은 1,141/2,007=56.9%였습니다. 작은 표본과 분류 차이 때문에 제도 강약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은 3년입니다.

소담·2026.05.13

심판분석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자유실시 항변 집단 비교 — 본안 인용률 14.9%p 차이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극·소극 합산 코호트에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인정 본안 117건의 청구인 인용률은 43.6%, 미주장 본안 1,498건은 58.5%로 14.9%p의 관측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인과나 승산으로 해석할 수 없는…

소담·2026.05.11

심판분석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단독 57% vs 결합 47% — 사유는 많을수록 강한가?

특허 무효심판에서 진보성 단독 분류 본안 352건의 인용률은 57.1%, 진보성·기재불비 결합 분류 본안 87건은 47.1%로, 집단 간 10.0%p 차이가 관측됐습니다. 집단별 사건 구성이 달라 결합 자체의 효과로 단정할…

소담·2026.05.08

심판분석

특허 침해 경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대응하기 — 펫드라이룸 승소 사례

특허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가장 빨리 빠져나오는 카드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전체 649건 중 본안 528건 기준 인용률 85.2%로 적극 36.9%·특허무효 53.3%와 관측 인용률 차이. 본 사무소 펫드라이룸…

소담·2026.05.06

심판분석

특허 무효심판, 지금도 청구해야 하는가 — 4개 연도 인용률 추이 관측의 의미

2020~2025년 특허 무효심판 본안 인용률은 연도별 48.2~61.0% 사이에서 등락했고 6개년 평균은 52.9%(본안 1,225건)입니다. 지금 청구해도 되는지,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소담 데이터로 정리했습니다.

소담·2026.05.04

심판분석

왜 ‘호칭이 다르다’만 주장한 상표 반박은 절반이 실패하는가 — 834건 분석

상표 거절 반박 중 가장 많이 쓰이는 호칭 차이 주장(834건)은 인용률 54.4%로 8개 논리 중 최하위권. 단독 주장은 36.2%, 관념 차이와 병합하면 64.0%. 소담이 분석한 단독 vs 병합…

소담·2026.04.29

심판분석

등록상표를 공격해야 할 때, 취소심판인가 무효심판인가 — 데이터로 보는 선택 가이드

등록상표를 공격할 때 등록취소심판과 등록무효심판 중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인용률 91.6% vs 56.8%, 심리기간 9.9개월 vs 13.0개월. 소담 심결 6,472건 분석.

소담·2026.04.27

상표

유사상표 거절 반박, 지정상품 비유사 vs 칭호 차이 — 효과율 77.4% 대 54.4%

유사상표 반박 전략 중 가장 승률이 높은 것은? 지정상품 비유사 항변 77.4%, 칭호 차이 54.4% — 소담 심결 2,478건 분석.

소담·2026.04.22

판례해설

특허법원 심결취소율 — 상표·특허·디자인 3분야 비교

특허법원 본안 심결취소율을 상표 34.4%·특허 32.1%·디자인 33.9%로 비교했습니다. 전체 4,216건, 본안 4,131건의 현행 집계입니다. 데이터 기준 2026-09-17·업데이트 2026-09-23.

소담·2026.04.20

심판분석

상표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 18년간의 흐름과 변화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2008~2025년 완결연도 본안 8,444건의 인용률은 65.0%입니다. 연도별 변동과 표본 차이, 현행 누적 KPI 9,100건·64.7%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소담·2026.04.15

심판분석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누적 인용률 — 최근 흐름은 어떻게 달라졌나

디자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누적 본안 인용률은 89.9%입니다(515건). 2024년 42.9%, 2025년 46.2%의 최근 흐름과 청구 전 확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 2026-09-17·업데이트 2026-09-23.

소담·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