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심판분석

디자인 무효심판, 사유를 하나만 든 사건이 가장 잘 통한다 — 신규성 단독 67.9% vs 병합 43.2%

특허심판원 디자인 무효심판 본안 분석 — 무효사유 1개 청구는 69.3%, 2개는 40.0%. 신규성 단독 67.9% vs 신규성+용이창작 병합 43.2%로 24.7%p 격차. 사유를 더해 불리한 게 아니라 약한 사건일수록…

소담·2026.06.12

판례해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졌어도 끝이 아니다 — 특허법원·대법원까지 이어진 비침해 다툼 (2022허4802·2023후10569 직접대리)

권리범위확인심판 패소 후 특허법원에서 균등 부정과 의식적 제외 항변으로 심결 취소.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 본 사무소 직접대리 사건의 3심 흐름과 5가지 실무 시사점.

소담·2026.06.10

심판분석

특허침해 경고장 받았을 때,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 4옵션 의사결정 인덱스

특허 침해 경고장 수신 직후 24시간 골든타임에 검토할 네 가지 카드 —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85.2%, 특허무효 진보성 단독 분류 본안 인용률 56.4% 통계로 본 무효 vs 권리범위, 그리고 협상·회피…

소담·2026.06.08

상표

상표 심결 상품류 분포 — 제35류·제9류 포함 사건 38.6%

상품류 표기가 있는 상표 심결 10,583건에서 '제35류' 표기는 2,131회, 제9류는 1,992회입니다. 같은 류를 뜻하는 표기를 함께 세었을 때 두 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 고유 사건은 4,088건(38.6%)이며, 복수…

소담·2026.06.05

심판분석

상표 불사용취소를 막는 사용증거 5대 카테고리와 준비 체크리스트

등록취소심판 본안 2,189건 중 2,005건이 인용된 91.6% 환경에서, 등록상표를 지키는 핵심은 사용증거의 사전 정비입니다. 5대 카테고리와 자주 기각되는 5가지 사유, 청구 전후 7단계 준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소담·2026.06.03

심판분석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결과 235건 분석 — 인정 118·불인정 111·기타 6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결과가 기록된 235건은 인정 118건, 불인정 111건, 기타 결과 6건입니다. 인정·불인정 229건 중 인정 비율은 51.5%이며, 개별 사건의 승산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담·2026.06.01

심판분석

상표 거절결정 뒤집는 19가지 방어 논리 — 가장 잘 통하는 것은 77.4%, 가장 많이 쓰는 것은 54.4%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평균 인용률 64.7% 안에는 43.7%부터 77.4%까지 33%p가 넘는 격차가 숨어 있습니다. 소담이 본안 사건에서 등장한 19개 방어 논리의 효과율을 측정해 의견서·심판청구서 작성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소담·2026.05.30

판례해설

심판에서 졌을 때 특허법원까지 가야 할까 — 심결취소소송 판단 기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할 때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심결의 오류, 쟁점 재구성 가능성, 증거 보강, 비용과 기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소담·2026.05.28

심판분석

특허무효심판 진보성 단독 인용률 – 무효사유를 늘리기 전 점검할 쟁점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 쟁점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무효사유 중 하나입니다. 본안 기준 진보성 단독 인용률 56.4%와 통계 한계를 전제로, 무효사유를 늘리기 전 점검해야 할 선행문헌 결합 논리와 방어 포인트를…

소담·2026.05.26

심판분석

디자인 무효심판 본안 인용률 — 본안 결과의 관측 분포와 피청구인 대리인 정보 미기재 사건의 격차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본안 인용률은 56.1%(n=2,082)입니다. 대리인 정보 미기재 75.14% vs 대리인 정보 기재 49.18%로 25.96%p 격차가 있고, 2023~2025년 147/319건(46.1%), 2026년 1~8월 잠정 52/83건(62.7%). 본안 진입 4단계 사전 점검과…

소담·2026.05.22

심판분석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인용률로 본 특허침해 경고장 대응 — 비침해 주장의 첫 번째 카드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비침해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안 528건 기준 인용률 85.2%, 각하 위험, 준비자료, 펫 드라이룸 사례를 정리합니다.

소담·2026.05.19

심판분석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 청구는 왜 본안 판단조차 받기 어려운가 — 각하율 1.8배 격차

특허심판원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963건을 분석한 결과, 적극 청구 각하율은 16.0%(78/489), 소극 청구는 8.9%(42/474)입니다. 본안 843건의 인용률은 적극 67.9%, 소극 63.9%로 관측됩니다.

소담·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