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심판분석

관련디자인 무효심판 38.1% vs 56.9% — 강약 단정이 어려운 이유

관련디자인만인 무효심판은 8/21=38.1%, 일반·부분디자인 비교군은 1,141/2,007=56.9%였습니다. 작은 표본과 분류 차이 때문에 제도 강약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은 3년입니다.

소담·2026.05.13

심판분석

디자인 적극권리범위확인심판, 자유실시 항변이 나오면 인용률이 16%p 떨어진다

디자인 적극권리범위확인 1,144건 분석 결과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등장하는 사건의 본안 인용률은 34.7%로 미등장 사건(51.1%)보다 16.4%p 낮습니다. 대법원 2016후878 법리와 청구 전 점검 4단계, 양측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소담·2026.05.11

심판분석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단독 60% vs 결합 48% — 사유는 많을수록 강한가?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단독 청구 시 본안 인용률 60.1%, 진보성+기재불비 결합 시 48.2%로 12%p 낮아집니다. 소담이 특허심판원 1,306건을 분석한 결과로 무효사유 설계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소담·2026.05.08

심판분석

특허 침해 경고에서 가장 빨리 빠져나오는 카드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85.2%, 펫드라이룸 사례로 본 실제 승소

특허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가장 빨리 빠져나오는 카드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본안 인용률 85.2%(662건 분석)로 적극 37.3%·특허무효 59.9%보다 압도적 우위. 본 사무소 펫드라이룸 직접 대리 승소 사례(2019당4062)와 함께…

소담·2026.05.06

심판분석

특허 무효심판, 지금도 청구해야 하는가 — 인용률 65%→51% 4년 하락의 의미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이 5년간 66.7%에서 51.2%로 15.5%p 하락했습니다. 지금도 청구 적기인지,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소담 데이터 1,168건으로 분석했습니다.

소담·2026.05.04

심판분석

왜 ‘호칭이 다르다’만 주장한 상표 반박은 절반이 실패하는가 — 834건 분석

상표 거절 반박 중 가장 많이 쓰이는 호칭 차이 주장(834건)은 인용률 54.6%로 8개 논리 중 최하위. 단독 주장은 35.5%, 관념 차이와 병합하면 63.4%. 소담이 분석한 단독 vs 병합…

소담·2026.04.29

심판분석

등록상표를 공격해야 할 때, 취소심판인가 무효심판인가 — 데이터로 보는 선택 가이드

등록상표를 공격할 때 등록취소심판과 등록무효심판 중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인용률 91.3% vs 56.5%, 심리기간 9.2개월 vs 13.0개월. 소담 심결 6,389건 분석.

소담·2026.04.27

심판분석

유사상표 거절 반박, 지정상품 비유사 vs 칭호 차이 — 소담이 분석한 78.8% 격차

유사상표 반박 전략 중 가장 승률이 높은 것은? 지정상품 비유사 항변 78.8%, 칭호 차이 54.3% — 소담 심결 2,500건 분석.

소담·2026.04.22

판례해설

특허법원 심결취소율 — 상표·특허·디자인 3분야 비교

특허법원 심결취소율을 상표·특허·디자인 3분야와 심판 유형별로 비교했습니다. 분야 평균은 약 3건 중 1건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심판 유형별로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과 거절결정 불복 사이가 두 배 이상 벌어집니다. 2026-08-12 기준,…

소담·2026.04.20

심판분석

상표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 18년간의 흐름과 변화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률은 65.1%입니다. 본안 8,992건 분석 결과로, 10건 중 약 6~7건이 특허청 거절결정을 취소합니다. 18년간 안정된 수치의 이유와 14개월 심리기간을 함께 설명합니다.

소담·2026.04.15

심판분석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누적 인용률 — 최근 흐름은 어떻게 달라졌나

목차 디자인 거절결정불복이란 무엇인가? 왜 디자인 거절결정불복은 인용률이 그렇게 높은가? 디자인 심판 유형별 인용률 비교 다른 분야(상표·특허)와 어떻게 다른가? 분야별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비교 2024년 이후 급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담·2026.04.13

심판분석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과 기재불비를 함께 주장하면 인용률이 올라갈까?

목차 특허 무효심판 전체 현황 — 인용률 59.5%, 하락 추세 진보성만 주장해도 충분한가? 기재불비를 추가하면 정말 인용률이 올라가는가? 조합별 인용률 비교 사유를 많이 주장할수록 유리한가? 무효사유 조합 전략…

소담·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