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해도 받아들여질까 — 성질표시 거절의 마지막 카드를 쓰는 법
사용에 의한 식별력(상표법 제33조 제2항) 주장이 언급된 특허심판원 심결 200건 집계 — 인용률 40.5%로 식별력 계열 최저, 결합의 78.0%는 성질표시 거절입니다. 두 요건의 벽, 증거의 결, 성질표시 아님…
🖋 2026년 10월 기준 · 총 255건
변리사 칼럼
특허, 상표, 디자인, 심판분석, 판례해설까지 — 실무 현장에서 축적한 IP 인사이트를
소담의 변리사들이 직접 집필합니다.
심판원·특허법원 판결 42,420건+을 분야별로 집계한 소담의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실제 인용률·취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담만의 전략적 심판분석 자세히 보기
심판분석
특허·디자인·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 분야별 인용률이 갈리는 이유
특허심판원 특허 거절결정불복 심결 9,631건 집계 — 인용률 37.7%로 디자인 89.9%·상표 64.7%보다 낮음입니다. 심결문 96%가 진보성을 다투는 구조, 거절결정 후 3개월의 세 갈래(재심사·심판·분할출원)와 기각 후 30일의 두 갈래까지…
상표
상표 거절, 이유마다 뒤집힐 가능성이 다르다 — 유사 거절과 식별력 거절 비교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 심결 9,954건 집계 — 전체 인용률 64.7%는 평균일 뿐, 거절이유별로 40.5%에서 91.1%까지 갈립니다. 유사 거절은 3건 중 2건, 식별력 거절은 절반 안팎(40.5~51.6%). 거절이유 분류와 재심사·심판 3개월…
심판분석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가장 흔한 결말은 기각 — 적극 청구의 본안 인용률과 각하율
특허심판원 디자인 심결 집계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각하율 16.8%로 본안까지 가지만 본안 인용률 43.2%로 가장 흔한 결말이 기각입니다. 특허·상표 3부작 비교, 각하 199건의 쟁점, 권리 대 권리 함정,…
심판분석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와 반대로 움직인다 — 적극 청구의 본안 인용률과 각하율
특허심판원 상표 심결 집계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각하율 16.0%로 특허의 3분의 1, 본안 인용률 67.9%로 소극보다 높습니다. 특허와 반대인 구조의 이유, 각하 78건의 쟁점, 불사용취소 분기, 청구 전…
심판분석
특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가장 흔한 결말은 각하 — 청구 전 확인할 두 관문
특허심판원 심결 집계 —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각하율 44.3%로 소극 12.7%의 3.5배, 인용보다 각하가 많습니다. 확인의 이익·확인대상발명 특정 두 관문과 청구 전 점검 5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심판분석
특허, 깨려면 무효·견제하려면 취소신청 — 인용률이 갈리는 이유
특허심판원 특허 심결 분석 — 특허취소신청 본안 인용률 29.9%, 무효심판 53.3%로 약 1.8배 격차. 취소신청은 누구든지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신규성·진보성·선출원 사유로만 낼 수 있습니다. 빠른 견제는 취소신청, 확실한…
심판분석
특허무효·상표취소·디자인무효심판 FAQ — 누가·언제·얼마나 잘 되나
특허무효·상표취소·디자인무효심판 FAQ. 청구인 적격, 청구 기간, 본안 인용률(상표취소 91.6%·특허무효 53.3%·디자인무효 56.1%)을 11개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심판분석
2026 상반기 IP 심판 리포트 — 특허·상표·디자인 인용률과 추세
2026 상반기 한국 IP 심판 리포트. 2026년 10월 5일까지 누적 42,420건의 본안 인용률은 특허 41.4%·상표 66.1%·디자인 60.2%입니다. 2026년 연도별 수치는 6월 30일까지의 상반기 고정 집계입니다.
Korean IP Trial Statistics 2026: Patent, Trademark & Design Decision Rates
Grant rates and Patent Court reversal rates for Korean IP trials, from 42,420 decisions collected through 2026-10-05: patents 41.4%, trademarks 66.1%, designs 60.2% on the merits. Data through…
심판분석
디자인 심판 비용 — 1디자인 정액 관납료와 변리사 수임료 산정
디자인 무효·권리범위확인·거절결정불복심판의 관납료는 1디자인마다 전자 24만원 정액입니다. 청구항으로 가산되는 특허와 다른 산정 방식, 변리사 수임료 구조, 심결취소소송 비용까지 디자인 심판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허
특허침해 경고장, 받은 날부터 30일 대응 타임라인 — 무시하면 안 되는 법적 이유
특허침해 경고장에는 법정 답변 기한이 없지만, 받은 즉시 사실 확보·침해 분석·전략 결정 순서로 약 30일 안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실 추정(제130조)과 고의 시 최대 5배 배상(제128조) 위험까지 단계별로…
유사한 사건을 담당 중이신가요?
소담의 변리사에게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만 알려 주시면 신속하게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