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판례해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졌어도 끝이 아니다 — 특허법원·대법원까지 이어진 비침해 다툼 (2022허4802·2023후10569 직접대리)

권리범위확인심판 패소 후 특허법원에서 균등 부정과 의식적 제외 항변으로 심결 취소.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 본 사무소 직접대리 사건의 3심 흐름과 5가지 실무 시사점.

소담·2026.06.10

심판분석

특허침해 경고장 받았을 때,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 4옵션 의사결정 인덱스

특허 침해 경고장 수신 직후 24시간 골든타임에 검토할 네 가지 카드 —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85.2%, 특허무효 진보성 59.7% 통계로 본 무효 vs 권리범위, 그리고 협상·회피 설계 4옵션을 권리·증거·시간·사업 4축에…

소담·2026.06.08

상표

상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품류 — 제35류 2,079건·제9류 1,949건이 분쟁의 38.9%를 차지하는 이유

특허심판원 상표 본안 10,365건 분석 결과 제35류 2,079건(70.4%)·제9류 1,949건(69.6%)이 분쟁의 38.9%를 차지합니다. 두 류의 분쟁이 많은 4가지 원인과 출원 전 4단계 점검을 정리했습니다.

소담·2026.06.05

심판분석

상표 불사용취소를 막는 사용증거 5대 카테고리와 준비 체크리스트 — 91.3% 인용 환경에서 등록을 지키는 실무 기준

등록취소심판 본안 2,010건 중 1,836건이 인용된 91.3% 환경에서, 등록상표를 지키는 핵심은 사용증거의 사전 정비입니다. 5대 카테고리와 자주 기각되는 5가지 사유, 청구 전후 7단계 준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소담·2026.06.03

심판분석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인정률 51.3% — 인정과 불인정을 가른 4가지 사유 분석

특허심판원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1,892건 중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제기된 234건의 인정률은 117/(117+111) = 51.3%로 사실상 동전 던지기 수준입니다. 인정과 불인정을 가른 4가지 사유와 피청구인의 의사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소담·2026.06.01

심판분석

상표 거절결정 뒤집는 19가지 방어 논리 — 가장 잘 통하는 것은 78.8%, 가장 안 통하는 것은 54.3%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평균 인용률 65.1% 안에는 53.3%부터 78.8%까지 25%p가 넘는 격차가 숨어 있습니다. 소담이 본안 사건에서 등장한 19개 방어 논리의 효과율을 측정해 의견서·심판청구서 작성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소담·2026.05.30

판례해설

심판에서 졌을 때 특허법원까지 가야 할까 — 심결취소소송 판단 기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할 때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심결의 오류, 쟁점 재구성 가능성, 증거 보강, 비용과 기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소담·2026.05.28

심판분석

특허무효심판 진보성 59.7% – 무효사유를 늘리기 전 점검할 쟁점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 쟁점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무효사유 중 하나입니다. 본안 기준 진보성 단독 인용률 59.7%와 통계 한계를 전제로, 무효사유를 늘리기 전 점검해야 할 선행문헌 결합 논리와 방어 포인트를…

소담·2026.05.26

심판분석

디자인 무효심판 본안 인용률 56.7% — 2,028건이 보여주는 청구인 측 승소 흐름과 무답변 사건의 격차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본안 인용률은 56.7%(n=2,028)입니다. 무답변 74.81% vs 응답 50.20%로 24.61%p 격차가 있고, 10년 전 70%대였던 인용률은 최근 40%대로 안정 하락. 본안 진입 4단계 사전 점검과 직접 대리…

소담·2026.05.22

심판분석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인용률 85.2% –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비침해 주장의 첫 번째 카드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비침해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안 535건 기준 인용률 85.2%, 각하 위험, 준비자료, 펫 드라이룸 사례를 정리합니다.

소담·2026.05.19

심판분석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 청구는 왜 본안 판단조차 받기 어려운가 — 각하율 3.4배 격차

특허심판원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965건을 분석한 결과 적극 청구 각하율은 14.8%(108/732)로 소극 청구 4.4%(8/184)의 3.4배입니다. 본안 인용률은 63.0% vs 60.8%로 비슷하지만 본안 진입 자체가 적극에서 까다로워, 청구 적격·확인대상표장 특정·이해관계…

소담·2026.05.18

심판분석

특허 화학 분야 인용률 33.7% — 8개 분야 중 가장 낮은 거절불복 함정

특허심판원 IPC 분류별 누적 11,160건 분석 결과 특허 화학 분야 인용률은 33.7%(n=1,513)로 8개 분야 중 가장 낮습니다. 물리학(43.7%) 대비 9.7%p 격차의 본질적 이유, 하위 분류별 11.4~44.8% 분포, 화학…

소담·202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