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화상 자체를 디자인권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앱의 화면 디자인, 아이콘, 바닥에 투사되는 프로젝션처럼 디지털 기술로 표현되는 도형·기호는 이제 물품에 붙어 있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되어 장식·콘텐츠 화면은 제외되고, 온라인 전송 자체가 실시로 규정되어 앱 배포·웹 제공이 곧 침해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특허심판원의 화상디자인 분쟁은 아직 23건 — 사례가 이제...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은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특허법 제186조). 본 사무소 집계 기준 특허법원에서 심결이 취소되는 비율은 종합 33.4%(본안 4,131건, 데이터 기준 2026-09-17 · 업데이트 2026-09-23)로 세 건 중 한 건꼴이고, 특허 사건의 심결일부터 판결까지는 평균 12.4개월이 걸렸습니다. 30일 안에 할 일은 소장 제출만이 아닙니다 — 승산 검토, 비용·기간...
사용에 의한 식별력(상표법 제33조 제2항) 주장이 심결문에 언급된 상표 거절결정불복 사건 200건의 인용률은 40.5%로, 식별력 계열 거절의 평균(48.0~51.6%)보다도 낮습니다(데이터 기준 2026-09-17 · 업데이트 2026-09-23). 이 주장의 78.0%는 성질표시 거절을 다투는 사건에서 나왔고, 단독 쟁점으로 승부한 사건은 2건뿐입니다. 출원 전부터의 사용 실적 입증과 사용 상품 한정이라는 두 벽 때문에, 실무의 검토 순서는 성질표시가 아니라는 논증이...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인용률은 37.7%로, 본안까지 간 9,340건 가운데 3,517건에서만 거절이 뒤집혔습니다(데이터 기준 2026-09-17 · 업데이트 2026-09-23). 같은 거절결정불복이라도 디자인 89.9%·상표 64.7%와 견주면 특허가 가장 낮습니다. 심결문 100건 중 96건이 진보성을 다루는 구조 때문으로,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심판만이 아니라 재심사·분할출원까지 세 갈래를 함께 놓고 설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전체 인용률은 64.7%이지만 이는 평균일 뿐입니다. 특허심판원 심결 9,954건을 거절이유별로 나누면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거절은 67.2%가 뒤집히는 반면, 식별력 거절은 절반 안팎(40.5~51.6%)이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이 언급된 사건은 40.5%에 그칩니다. 1상표 1출원 같은 절차 거절은 91.1%로 사실상 교정됩니다. 기한은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 내 거절이유가 어느 조문인지 분류하는 것이 대응의 첫 단계입니다. 이 글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