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자인, 심판분석, 판례해설까지 — 실무 현장에서 축적한 IP 인사이트를
소담의 변리사들이 직접 집필합니다.
목차 대법원은 2025년 11월 20일, 2024도8174 사건에서 결합상표에 식별력 있는 구성 부분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 그중 하나만을 요부로 추출하여 비유사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온라인 마켓에서 ‘CATALIC…
목차 디자인이 될 수 있는 상품 형상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상품 형상이라 하더라도, 거래계에서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표지로 기능한다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2026년…
목차 균등론 작용효과 판단의 핵심 쟁점 — 대법원 2022후10722 판결 대법원은 2026. 1. 29. 선고 2022후10722 판결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과제를 해결하는 이상, 확인대상 발명에 추가적인 부수적…
목차 상표권침해 경고장, 무조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우편으로 받는 공식적인 법률 통지서)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사의 제품 포장이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즉시…
회사에서 연구·개발 일을 하다 퇴사한 뒤에도, 예전 회사 프로젝트를 계속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나중에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면, “나는 이미 퇴사했으니 직무발명 보상금을 못 받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목차 특허법원 제1부는 2025. 8. 14. 선고 2025허10295 판결에서, 난간용 파이프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지배적 형상이 상이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유사하다고 할 수…
목차 특허법원 2025. 11. 27. 선고 2025재나10010 판결은, 디자인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후 형사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안에서 기존 민사 조정결정에 대한 디자인 무효심결 준재심을 인용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목차 간식류 ‘틱톡’이 SNS 플랫폼 TikTok의 저명상표를 침해하는지 여부 특허법원 제1부는 2026년 1월 22일 선고한 2025허10379 판결에서, 초콜릿·쿠키 등 간식류에 사용하려던 ‘틱톡’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목차 판결 개요 — 특허법원 2025허10401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제1부는 2026년 1월 22일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사건(2025허10401)에서, 등록상표 “맛찬들 있는”(제0494844호)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취소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개인 상표권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특허법원(대전) 2026. 2. 12. 선고 | 특허판례분석 목차 1. 판결 개요 특허법원(대전) 2025허10293 사건은 같은 선행발명을 인용하면서 구성요소 대응관계를 달리하는 것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2026. 2.…
“내 상표랑 비슷한 게 나왔는데, 이거 침해 아닌가요?” 상표를 가진 분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둘러보다가 내 브랜드와 비슷한 이름이 붙은 제품을 발견한 순간,…
디자인 등록이 무효가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 변리사가 분석하는 실전 판례 사건 개요: 캔들워머 디자인을 둘러싼 분쟁의 시작 이 사건은 ‘캔들워머’라는 제품을 둘러싸고 벌어진 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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