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분석
상표심판 비용 — 상품류 단위 관납료와 변리사 수임료 산정
상표 무효심판·취소심판·거절불복심판 비용 가이드. 관납료는 청구 이유 있는 상품류마다 전자 24만원(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수임료는 상품류 수·증거 분량·심리기간(취소 11.4개월 vs 무효 13.8개월)에 따라 산정됩니다. 심결취소소송 비용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 · 총 255건
변리사 칼럼
특허, 상표, 디자인, 심판분석, 판례해설까지 — 실무 현장에서 축적한 IP 인사이트를
소담의 변리사들이 직접 집필합니다.
심판원·특허법원 판결 42,420건+을 분야별로 집계한 소담의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실제 인용률·취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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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디자인 유사 판단, 다툰 사건의 51.8%가 비유사 — ‘비슷해 보인다’로는 부족하다
특허심판원 디자인 심결 4,757건 유사성 분석 — 유사 여부를 다툰 당사자계 3,473건 중 비유사 51.8%, 유사 41.9%. '비슷해 보인다'와 심판원 판단이 갈리는 이유를 전체 인상 판단 원칙으로 설명하고,…
심판분석
상표 심판 얼마나 걸리나 — 등록취소·무효·거절불복 처리기간 비교
특허심판원 상표 심판 15,409건 심리기간 분석 — 등록취소심판 평균 11.5개월(중앙값 9.5)·등록무효심판 13.8개월·거절결정불복 14.7개월. 취소가 빠르고 인용률(91.6%)도 높은 이유를 불사용 사건이 모인 자기선택 효과로 설명하고 절차 선택 기준을 정리합니다.
판례해설
심결취소소송 비용 가이드 — 인지대·송달료와 변리사 수임료 산정
심결취소소송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변리사 수임료로 구성됩니다. 소가가 1억원으로 정해져 특허법원 1심 인지액은 전자소송 약 41만원,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5,000원입니다. 상고심 인지액은 1심의 2배. 심급별 비용 구성과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심판분석
특허무효심판 비용 — 청구 단계별 변동 요인과 변리사 수임료 산정
특허무효심판 비용은 법정 관납료와 변리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무효심판 청구료는 전자청구 매건 15만원에 무효 이유가 있는 청구항 1항당 1만5천원(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수임료는 사안 복잡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청구 단계별 변동…
상표
안 쓰는 등록상표는 취소된다 — 「달미치킨」 서비스표 불사용취소 직접대리 성공사례 (2024당2118)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사용취소심판으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이 청구인을 직접 대리해 「달미치킨」 서비스표(2024당2118)를 전부 취소시킨 사례로, 입증책임 전환과 방어 전략을…
심판분석
등록상표를 공격하는 두 가지 길 — 취소심판과 무효심판의 인용률 격차
특허심판원 상표 심판 분석 — 등록상표를 공격하는 등록취소심판 인용률 91.6%, 등록무효심판 56.8%로 34.8%p 격차. 다만 취소가 항상 유리한 게 아니라 3년 불사용 사건이 취소로 모이는 자기선택 효과이며, 사건의…
심판분석
디자인 무효심판, 사유를 하나만 든 사건이 가장 잘 통한다 — 신규성 단독 67.9% vs 병합 43.2%
특허심판원 디자인 무효심판 본안 분석 — 무효사유 1개 청구는 69.3%, 2개는 40.0%. 신규성 단독 67.9% vs 신규성+용이창작 병합 43.2%로 24.7%p 격차. 사유를 더해 불리한 게 아니라 약한 사건일수록…
판례해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졌어도 끝이 아니다 — 특허법원·대법원까지 이어진 비침해 다툼 (2022허4802·2023후10569 직접대리)
권리범위확인심판 패소 후 특허법원에서 균등 부정과 의식적 제외 항변으로 심결 취소.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 본 사무소 직접대리 사건의 3심 흐름과 5가지 실무 시사점.
심판분석
특허침해 경고장 받았을 때,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 4옵션 의사결정 인덱스
특허 침해 경고장 수신 직후 24시간 골든타임에 검토할 네 가지 카드 —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85.2%, 특허무효 진보성 단독 분류 본안 인용률 56.4% 통계로 본 무효 vs 권리범위, 그리고 협상·회피…
상표
상표 심결 상품류 분포 — 제35류·제9류 포함 사건 38.6%
상품류 표기가 있는 상표 심결 10,583건에서 '제35류' 표기는 2,131회, 제9류는 1,992회입니다. 같은 류를 뜻하는 표기를 함께 세었을 때 두 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 고유 사건은 4,088건(38.6%)이며, 복수…
심판분석
상표 불사용취소를 막는 사용증거 5대 카테고리와 준비 체크리스트
등록취소심판 본안 2,189건 중 2,005건이 인용된 91.6% 환경에서, 등록상표를 지키는 핵심은 사용증거의 사전 정비입니다. 5대 카테고리와 자주 기각되는 5가지 사유, 청구 전후 7단계 준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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